문서번호	한옥조성과-8595
결재일자	2017.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두수	이성호	진조평		08/01 정유승
협 조

-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관련 -

교통영향평가 시행계획

2017. 08. 0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관련 -

교통영향평가 시행계획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와 관련 재정비 결정 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을 수립(교통영향평가) 재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진 현황

□ 관련근거

❍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 방침(‘16.10.20)

-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는 추후 별도발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제2항(별표1)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도시           지역 내 지구단위계획(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 환경영형평가 : 대상 아님(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외)

□ 재정비 추진경위

❍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계약 : ‘16. 12. 29

❍ 착수보고회(북촌주민) :  ‘17. 01. 24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 ‘17.3 ~

❍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3회) : ‘17. 02. 20 ~ 03. 02

❍ 주민협의체 교육(매주 토, 5회) : ’17. 06. 24 ~ 07. 22

❍ 주민협의체 구성 : ’17. 08

2		추진 계획

□ 개 요

❍ 용 역 명 :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 과업면적 : 1,128,372㎡(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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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 주요 과업내용

❍ 구역내 교통·화재·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 북촌로, 계동길, 삼청로 등 관광버스의 통과동선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 제시

❍ 북촌 내 부족한 주차수요를 예측하여 공영주차장의 증축·신설이나 공공부지(기관) 주차장의 활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향후 개발에 따른 교통 대응방안 제시

❍ 입지별․가로별로 차량출입금지 및 허용구간․주차출입방향․차량출입구의 설치․주차장 설치방식․공동주차장 설치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반영 등

4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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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 계획

❍ ‘17. 08 :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 ‘18. 01 : 예산편성

❍ ‘18. 03 : 용역입찰공고, 계약 및 착수

❍ ‘18. 11 : 용역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