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534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우명섭	김정범	07/31 서상범

분권형 헌법 개정의 지방자치발전 영향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컨설팅 용역 시행계획

2017. 7.

법무담당관

분권형 헌법 개정의 지방자치발전 영향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컨설팅 용역 시행계획(안)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지방자치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헌에 따른 정책과제 등을 도출하여 향후 진행될 개헌 논의에 대응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새 정부 및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2018. 6월 지방선거일정에 맞춰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 실시 계획

- 그동안의 개헌논의는 중앙권력 재편위주로 진행되어 ‘지방분권 원리의 헌정화’ 라는 근본적이고 중대한 개헌의제는 도외시

○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확보 필요

2		추진목적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지방자치발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 확보

- 지방분권형 개헌안의 의제를 분석하여 지방자치 발전 영향요인 분석

○ 서울시 차원의 지방분권형 개헌안 도출

○ 지방분권형 개헌이후 실질적인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정부 및 국회의 개헌 논의과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근거 자료 확보 및 분권형 개헌 후에 필요한 정책과제 등의 도출을 위해 용역 시행

3		과업개요

○ 과 업 명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지방자치발전 영향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컨설팅 용역

○ 추진기간 : `17. 7 ~ `17. 9 (계약일로부터 2개월)

○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2017년 개헌안, 선진외국의 2017년 현행 제도

-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 독일․스위스(선진외국 사례분석)

○ 주요내용

- 연구의 기본방향 및 연구설계

· 지방자치발전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 선진외국 사례분석

· 독일과 스위스 지방정부 관련 제도 분석

- 지방분권형 개헌안의 의제분석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개헌안을 중심으로 분석

- 개헌의제별 지방자치발전 영향요인 분석

· 지방자치발전에 직접적 영향요인인 중앙정부와의 기능배분, 자치조직, 자치입법, 자치재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방자치권의 확대․강화 수준 분석

·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강화 수준 분석

· 주민참여 및 통제 확대․강화 수준 분석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 및 관여 배제 수준 분석 등

- 정책과제 도출

· 서울시 차원의 지방분권형 개헌안과 개헌의제실천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에 해당

-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에서 수의계약 가능범위로 정한 추정가격이 1천5백만원 이하(부가세 제외)인 용역계약에 해당

○ 계약대상 :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대표 이창용)

- 연구진 : 김형진 경북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안권욱 위덕대 교수 등

○ 소요예산 : 16,5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담당관,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 제고, 기관운영경비, 사무관리비

4		향후계획

○ `17. 7      : 계약의뢰 및 용역계약

○ `17. 7 ~ 9 : 조사용역 추진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