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팀-3969			★담당자	팀장			건설안전본부장
보존기간	년								06/28
				고정일	김태환			김승호
결재일자	2017.06.28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2017년도 제1차 가설건축물심의회 결과 보고

2017. 6.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안전팀

2017년도 제1차 가설건축물심의회 결과 보고

□ 일    시 : 2017년 6월 27일(화) 10:00～10:30

□ 장    소 : 가락몰 업무동 14층 시설안전팀 회의실

□ 참 석 자

• 가설건축물 심의회 위원

구 분	소 속	성 명	참석여부
위원장	건설안전본부장	김승호	참석
위 원	기획팀장	권상구	참석
위 원	재무팀장	김진중	참석
위 원	유통물류팀장	윤덕인	참석
위 원	농산팀장	강성수	참석
위 원	수산팀장	최영규	불참
위 원	환경교통팀장	김인수	참석

※ 의안 제2,3,4호에 대해 유통물류팀장은 소관부서장으로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함

• 간  사 : 시설안전팀장 김태환

□ 소관부서

• 의안 제1호 : 유통조성팀

• 의안 제2,3,4호 : 유통물류팀

□ 안　  건

• 의안 제1호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임시창고(컨테이너) 1동 신축

• 의안 제2호 : 농협가락공판장 비가림시설(이동식자바라) 1동 신축

• 의안 제3호 : 대아청과(주) 임시사무실(컨테이너) 1동 신축

(2017-4번 대아청과가설건축물-2 건축면적,연면적 변경)

• 의안 제4호 : 대아청과(주) 임시사무실(컨테이너) 1동 신축

(2017-4번 대아청과가설건축물-1 건축면적 변경)

□ 회의 내용 : 회의록 참조(붙임 #2)

□ 심의 결과

• 의안 제1호 : 원안 승인

• 의안 제2호 : 원안 승인

• 의안 제3호 : 원안 승인

• 의안 제4호 : 원안 승인

□ 승인 조건

1. 특기사항

(의안 제1호 _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임시창고(컨테이너) 1동 신축)

㉮ 본 시설의 설치,관리,철거 비용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 부담한다.

㉯ 시설현대화사업, 시장의 기능유지 또는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설치자의 부담으로 즉시 철거한 후 원상복구하며, 시설물 및 공작물, 설비 등에 지출한 비용과 관련되는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 가설건축물의 승인용도 이외로 사용을 금지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해당 가설건축물을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비용으로 철거한다.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본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본 시설의 설치, 사용, 철거 등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의안 제2호 _ 농협가락공판장 비가림시설(이동식자바라) 1동 신축)

㉮ 본 시설은 우천시 비가림 용도로 사용하며, 설치,관리,철거비용은 ‘농협가락(공)’이 부담한다.

㉯ 설치공사시 통행인의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용 잔재물은 농협가락(공) 책임하에 도매시장 밖으로 반출한다.

㉰ 경매장 운영시간외에는 도로 및 주차장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가설건축물의 승인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해당 가설건축물을 '농협가락(공)'의 비용으로 철거한다.

㉲ ‘농협가락(공)’은 본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본 시설의 설치, 사용, 철거 등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시설현대화사업, 시장의 기능유지 또는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농협가락(공)’의 부담으로 즉시 철거한 후 원상복구하며, 시설물 및 공작물, 설비 등에 지출한 비용과 관련되는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으며, 대체공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안 제3호 _ 대아청과(주) 임시사무실(컨테이너) 1동 신축)

㉮ 본 시설은 출하자, 운송기사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며, 설치,관리,철거비용은 대아청과(주)가 부담한다.

㉯ 설치공사시 통행인의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용 잔재물은 대아청과(주) 책임하에 도매시장 밖으로 반출한다.

㉰ 경매장 운영시간외에는 도로 및 주차장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가설건축물의 승인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해당 가설건축물을 대아청과(주)의 비용으로 철거한다.

㉲ ‘대아청과(주)’는 본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본 시설의 설치, 사용, 철거 등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시설현대화사업, 시장의 기능유지 또는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대아청과(주)’의 부담으로 즉시 철거한 후 원상복구하며, 시설물 및 공작물, 설비 등에 지출한 비용과 관련되는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으며, 대체공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 본 시설은 2016년 제3차 가설건축물심의회 결과 신축승인된 대아청과가설건축물-2와 동일 철재구조물(필로티) 위에 신축하는 건으로, 본 시설 설치후 기존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한 대아청과가설설건축물-2는 말소처리한다.

(의안 제4호 _ 대아청과(주) 임시사무실(컨테이너) 1동 신축)

㉮ 본 시설은 2016년 제3차 가설건축물심의회(의안 제10호)에서 승인된 건으로, 본 건에 대한 승인조건은 기제출된 2016년 제3차 가설건축물심의회 의안 제10호(제출일:2016.12.9.) 이행확인서를 준수할 것

㉯ 변경된 내용대로 송파구청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할 것

㉰ 본 시설 설치후 기존 신고된 가설건축물축조신고건은 말소할 것

• 2017-4번, 대아청과가설건축물-1

2. 공통사항(의안 제1,2,3,4,호)

㉮ 가설건축물 신축을 위한 설계도서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토록 할 것

㉯ 설치공사 관련 기술적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안전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의 건축공사와 가스공사 또는 전기공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의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할 것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 시설공사 착공전 우리공사에 착공계를 제출토록 할 것

㉲ 가설건축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설치자가 부담할 것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년으로 하고,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유통물류팀)의 확인을 받아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송파구청에 존치기간 연장신고할 것(의안 제1호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함)

□ 행정 사항

1. 의안 제1호

㉮ 가설건축물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확인서 징구(유통조성팀)

㉯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사장승인방침 수립(시설안전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 송파구청 건축과)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제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 시설안전팀)

㉲ 가설건축물 승인조건 이행확인(유통조성팀)

2. 의안 제2호

㉮ 가설건축물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확인서 징구(유통물류팀)

㉯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사장승인방침 수립(시설안전팀)

㉰ 착공계 제출 (농협가락(공) → 시설안전팀)

- 설계도서

- 공사도급계약서

㉱ 시공관리(시설안전팀)

㉲ 준공계 제출 (농협가락(공) → 시설안전팀)

㉳ 가설건축물 승인조건 이행확인(유통물류팀)

3. 의안 제3호

㉮ 가설건축물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확인서 징구(유통물류팀)

㉯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사장승인방침 수립(시설안전팀)

㉰ 착공계 제출 (대아청과(주) → 시설안전팀)

- 설계도서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시공관리(시설안전팀)

㉲ 준공계 제출(대아청과(주) → 시설안전팀)

㉳ 기존 신고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말소 처리(대아청과(주) → 송파구청 건축과)

- 2008-45번 105동, 112동, 114동

- 2017-4번 대아청과가설건축물-2

㉴ 가설건축물 승인조건 이행확인(유통물류팀)

4. 의안 제4호

㉮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사장승인방침 수립(시설안전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제출 (대아청과(주) → 시설안전팀)

㉰ 시공관리(시설안전팀)

㉱ 준공계 제출(대아청과(주) → 시설안전팀)

㉲ 기존 가설건축물축조신고건 말소(대아청과(주) → 송파구청 건축과)

- 2017-4번 대아청과가설건축물-1

㉳ 가설건축물 승인조건 이행확인(유통물류팀)

붙 임 : 1. 의결서 4부

2. 회의록 1부

3. 부의안 및 참고자료 각1부.  끝.

붙임 #1

붙임 #2

2017년도 제1차 가설건축물심의회 회의록

(의안 제1,2,3,4,호)

❏ 일  시 : 2017. 6. 27. (화)  10:00 ～ 10:30

❏ 장  소 : 가락몰 업무동 14실 시설안전팀 회의실

❏ 참 석 자

○ 가설건축물 심의회 위원

구 분	소 속	성 명	참석여부
위원장	건설안전본부장	김승호	참석
위 원	기획팀장	권상구	참석
위 원	재무팀장	김진중	참석
위 원	유통물류팀장	윤덕인	참석
위 원	농산팀장	강성수	참석
위 원	수산팀장	최영규	불참
위 원	환경교통팀장	김인수	참석

※ 의안 제2,3,4호에 대해 유통물류팀장은 소관부서장으로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함

○ 제안자 및 안건

구분	소관부서	신청자	안건
의안 제1호	유통조성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	강남농수산물검사소 동측 공지내 임시창고(컨테이너) 1동 신축
의안 제2호	유통물류팀	농협가락공판장	청과반입주차장 비가림시설 14동 북측변 비가림시설(이동형자바라) 1동 신축
의안 제3호	유통물류팀	대아청과㈜	청과배송주차장 비가림시설 5동 내부 임시사무실(컨테이너) 1동 신축
의안 제4호	유통물류팀	대아청과㈜	2017-4번 대아청과가설건축물-1에 대한 건축면적 변경

○ 간    사 : 시설안전팀장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 금일 부의안건은 4건이며, 제1호부터 심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1호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임시창고 신축건으로 소관부서는 유통조성팀이며, 의안 제2호,제3호,제4호의 소관부서는 유통물류팀입니다. 의안 제1호부터 소관부서장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유통조성팀장님께서 부재인 관계로 김종헌 차장께서 대리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조성팀장 : 해당 안건 설명

위원장 : 임시창고를 부득이 옥외에 설치해야할 사유가 있습니까?

유통조성팀장 : 현 강남농수산물검사소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철거할 건물로 농산물 안전성검사 증가로 필요한 공간에 대해 사업시행전까지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획팀장 :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토지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유통조성팀장 : 가설건축물심의후 재산심의회에서 유상,무상을 심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 제1안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 의안 제2호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통물류팀장 : 농협가락공판장 비가림시설(이동식자바라) 설치위치는 이미 채소경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소이고, 우천시 농산물 보호가 필요하여 비가림시설(이동식자바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환경교통팀장 : 이동식자바라의 용도는 경매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만 사용하토록 승인된 것인데, 경매후에도 이동식자바라를 접지않고 도로를 점유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의 경우 이동식자바라를 승인조건대로 운영치 않고사용하여, 도로 점유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유통물류팀장 : 대부분의 경우 이동식자바라는 우천시 외에는 사용치 않고 있으며, 만약 승인조건을 위배하여 운영할 경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팀장 : 우천시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유통물류팀장 : 교통관리부서에서 단속하면 농협이 이행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원장 : 비가림시설(이동식자바라)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리상 문제에서 사용자가 승인조건을 준수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번 안건 제출자인 농협도 문제이지만, 이외 법인에 대한 사용조건 준수여부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승인조건 준수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토록 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 마지막으로 의안 제3호, 제4호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통물류팀장 : 청과직판이 가락몰로 이동하면서 고객주차장 확보를 위해 2016년도 제3차 가설건축물심의회에서 승인되어 신축중인 대아청과(주) 임시사무실(컨테이너)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의안 제3호는 출하고객 대기공간 확보를 위한 2017-4번 대아청과가설건축물-2에 대한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경사항이고, 의안 제4호는 임시사무실 이용자 안전을 위해 복도를 넓히기 위한 2017-4번 대아청과가설건축물-1에 대한 건축면적 변경사항입니다.

위원장 :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3호, 제4호는 기존 승인 가설건축물에 대한 변경심의 건으로 이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