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7255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김현창	홍은미	07/31 김창현

2016년도 장기안심상가 지원에 따른

임대·임차인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계획

2017. 7.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6년도 장기안심상가 지원에 따른

임대·임차인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계획

2016년도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에 대한 임대·임차인 상생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미점에 대해서는 보완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5조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및 제6조 (장기안심상가 조성 등)

○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시장방침 제363호, ’15.12.7.)

○ 2016 임차상인 보호 추진계획 (소상공인과-16398, ’15.11.24.)

□ 점검개요

○ 기    간 : ’17. 8. 1 ~ 9. 30. (2개월)

○ 대    상 : ’16년 장기안심상가 선정 34개 (125개 상가임차인)

※ 장기안심상가 총 39개소 중  5개소 사업철회

○ 점 검 자 : 상생협력팀 4명 (2명 1개조 편성)

○ 점검방법 : 임대인 및 임차인 면담, 상생협약 이행여부 확인 등

□ 그동안 추진경위

○ ’16년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계획 (소상공인과-5440, ’16.4.14.)

○ ’16. 제1차 장기안심상가 선정 심사위원회개최 (’16.8.19.)

- 총 21개 중 15개소 장기안심상가로 선정(지원한도액 260백만원)

○ ’16. 제2차 장기안심상가 선정 심사위원회개최 (’16.11.19.)

- 총 25개 중 24개소 장기안심상가로 선정 (지원한도액 540백만원)

□ ’16년 장기안심상가 일반현황

자치구	장기 안심 상가	상가수	임차기간	차임인상률
				계	0%	1%	2%	3%	5%
12개구	34개소	125	5년	34	13	1	3	12	5

□ 점검항목 세부내역

○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서에 따른 임대료 인상율 준수여부

○ 임차인(임대인) 변경 시 상생협약 승계여부

○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운영에 대한 만족도 및 바라는 점 등

□ 행정사항

○ 이행실태 점검결과 위반 시 향후 5년간 신청자격 상실, 위약금 징수조치

(지원금 전액 및 이자 연 3%, 위약금 지원금의 10% 납부)

○ 향후, 임대인 상생협약 위반 시 공정경제과로 신고토록 임차인에 안내

붙임 : 1. ’16년 장기안심상가 현황 1부.

2. 장기안심상가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