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한전(현대차)부지 개발반대

구분	갈등민원과제	추진 단계	실행	추진 부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직렬	시설(건축)	직급	6	성명	김 남 식

업무성과 요약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조계종 입장발표 기회부여(‘16.8.10)

□ 현대차부지 개발 관련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및 참여(‘17.3.30. 4.21)

- 조계종주관 공청회 개최(4.21) 및 현대차주관 공청회 봉은사대표 참석(3.30)

□ 서울시-조계종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중(‘17.3.21~, 6회)

□ 봉은사 주변지역 활성화방안  지원 검토중(‘17.1~)

- 보행네트워크 구축, 코엑스 지하연결통로 및 커뮤니티종합센터 조성검토 등

□ 추진배경

○ 시-현대차는 舊 한전부지에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 추진결과 초고층 업무시설 등 건축계획을 발표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인허가 절차 진행함.

○ 조계종(봉은사)은 현대차부지 개발에 따라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현대차부지 개발 반대 민원 제기

□ 사업개요

○ 대지위치 : 강남구 영동대로 512 (구역면적 79,341.8㎡)

○ 건 축 주 :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

○ 건축규모 : 지상105층,지하7층. 5개동, 연면적 93.9만㎡

○ 주 용 도 : 업무, 관광숙박, 판매, 문화및집회(전시장,집회장,공연장)등

○  사업기간 : ‘15. 1  ~  ‘21. 12

□ 추진경위

○  '15.1~'16.  2 : 현대차부지 사전협상 추진

○ '16.2 ~'16.10 : 현대차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고시유보 중)

○ '17.1.23 ~    : 건축/교통/재난 통합심의 접수 및 부서협의

○ '17.2. 1 ~    :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및 주민공람, 협의

○ '17.3.30 :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봉은사측 토론참여)

○ '17.4.21 : 환경영향평가 관련 봉은사 주최 공청회 개최

□ 갈등요인 및 해결방안

○ 갈등요인

- 조계종(봉은사)은 현대차부지 신축으로 일조․조망, 소음 등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므로 문화재영향평가 실시 요구

⇒ 봉은사의 문화재영향평가는 법적대상이 아니고. 주변건물 개발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현대차 작성 환경영향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실한 평가이므로 실질적인 현황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 요구

⇒ 환경영향평가는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자는  봉은사의견을 본안보고서에 반영 검토 등 재작성 불가 의견임.

○ 해결방안

- 조계종(봉은사) 측과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 논의

․봉은역사공원 및 주변지역 활성화방안으로 역사문화․관광자원인 봉은역사공원과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 관련사업 추진 등

- 현대차부지 건축인허가 사전절차인 각종평가 및 심의과정에서 민원 내용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해설득 지속

- 개발을 추진하는 현대차에서 사업진행 시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속적인 사업관리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조계종(봉은사) 실무회의,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 서울시-조계종 소통채널 활성화를 위한 실무회의 자료 작성

- 환경영향평가 등 봉은사관련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 봉은사 주변지역 활성화방안 지원

- 봉은사~코엑스 지하연결통로 신설 및 보행네트워크 구축 지원

- 봉은사 전통문화커뮤니티 종합센터 조성사업 실현방안 검토․지원

○ 조계종(봉은사) 면담, 정보공개청구, 질의․민원사항 처리에 대한 적극대응

- 조계종 관계자면담 및 정보공개, 질의·진정민원 요청 시 검토 회신

□ 추진성과

○ 서울시-조계종 실무회의,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 조계종(봉은사)측에서 제기한 의견들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16.8.10)

- 현대차부지 환경영향평가(초안)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17.2.14)

- 현대차부지 개발관련 조계종(봉은사) 주관 공청회 지원 및 참여(‘17.4.21)

-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조계종 실무협의체 운영중(‘17.3.21~,6회)

○ 봉은사 주변지역 활성화방안 검토

-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봉은사로의 보행  접근성 강화방안 검토(‘16.12~’17.8)

- 봉은사~코엑스 지하연결통로 요청(봉은사) 기술검토 실시(‘16.7~8)

- 봉은사 전통문화커뮤니티 종합센터 조성사업 관련 검토중(‘17.1~)

○ 조계종(봉은사)과 면담 및 정보공개청구, 질의․민원사항 처리

- 조계종(봉은사) 측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장 등 간부 면담 실시(7회)

- 정보공개청구(‘16.10~, 6회) 및 질의․민원사항(’16.10~, 8회) 회신

○  성과목표 추진실적

성과지표명	비중 (%)	’17년 목표(%)		’17년 실적(%)		달성률(%)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실무회의, 설명회, 공청회 개최	50	30	60	30	-	100	-
봉은사 주변 활성화방안 지원	25	20	40	20	-	100	-
민원, 정보공개, 질의서 처리	25	25	50	25	-	100	-

□ 향후계획

○ '17. 7월 ~ 10월 : 건축/경관/재난 통합심의, 환경/교통 영향평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추진

○ '17. 11월 ~     :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건축허가 및 착공

〈 붙 임 〉

세부 추진내용 작성양식

항 목	세 부 항 목 ※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면 미기재
사업성격	○ 주요방침 수립여부 - 코엑스~잠실운동장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도시계획과-16574.‘14.11.4) - 구 한전부지 사전협상 추진계획(부시장 /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6294,‘15.7.30) - 현대차부지 세부개발계획 결정 입안(본부장/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2282.‘16.3.11)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안) 보고(본부장 / 동남권사업단-662. ‘16.7.20) - 현대차부지 세부개발계획 재열람 계획(본부장 /동남권사업단-2355.‘17.9.6)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서고시 제2016-280호.‘16.9.8) ○ 고질민원 여부 (다수 규모의 집단민원) - 조계종 총무원,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 한전부지 환수위원회 등 조계종 차원의 다수 민원 제기 ○ 이해관계자 여부(조계종·봉은사) - 조계종(봉은사) : 초고층 업무시설 층수조정 및 봉은사 문화재영향평가 등 요구 ⇒ 서울시-조계종 실무협의체 운영중(6회 개최)
사업성과	○ 정책의 대시민 수혜(파급)효과 (전계층 시민 대상) - 현대차 GBC 건립을 통하여 글로벌 MICE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 공공보행통로 및 초고층 전망대 등 시민․관광객이 즐겨찾는 명소화 ○ 언론 긍정보도 여부 - ‘현대차GBC 개발 사전협상 결과’ 신문·방송보도(KBS외 88건 /‘16.2.17~18) - ‘현대차부지 지구단위계획결정’ 신문·방송보도(연합뉴스외 87건/‘16.9.5~9.6) ○ 공공기관 등의 정책 우수사례로 전파효과 - 사전협상 제도를 통한 공공기여 제공 타시도 벤치마킹 (광주광역시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등 반영예정)
추진역량 (노력도)	○ 협치·협력 등 쟁점사항(문제점) 해소 노력 - 서울시-조계종 실무협의체 운영 · (위원) 서울시(정무수석 외 2인), 조계종(총무부장 외2인), · (기간) ‘17.3.21~ 현재까지 총6차 개최(’17.8월까지, 연장가능) · (목적) 봉은사 역사문화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협의 및 현대차부지 건립관련 정보 및 의견교환과 기타 제반사항 협의 - 서울시 간부 면담(7회) 및 공식답변(5회), 정보공개, 질의, 민원답변 ○ 현대차부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 개최(2회) - (1차) ‘17.3.30 현대차주관 : 조계종 추천인 토론참여 및 봉은사 신도 참여 - (2차) ‘17.4.21 봉은사주관 : 봉은사 주제발표 및 봉은사 신도 참여
시정 기여도	○ 시정기여도 (자체추진) - 코엑스~현대차부지~잠실운동장을 연계하는 국제업무 및 MICE 핵심공간으로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취지 및 전략에 부합하도록 업무시설 내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유치 - 현대차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로 해당자치구 내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제공하여 지역발전을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