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9831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수연	노수임	07/28 강선섭

2018년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학술용역 추진 계획

2017. 7.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학술용역 추진 계획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및 중간지원조직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지원체계 및 정책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8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제5항

-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연구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증가, 질적 성장 및 영역 확장

- 사회적경제기업 양적 증가 : 2014년 2,271개 → 2017년 약 3,489개

- 최대 설립 후 10년이 지난 기업 등장, 초기 단계에서 발전 단계 기업으로 진입

- 청년, IT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가치 추구하는 소셜벤처 등장

(소셜벤처에 대한 정확한 통계 부재, ‘14년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아니었음)

⇒ 초기 기업 위주의 정책 외에 다양한 종류와 단계의 기업을 위한 정책 필요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증가 및 다양화

-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증가(20개), 민간 창업·경영 지원기관 등 활성화

- 사회투자기금 개편 등으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활성화 필요

⇒ 다양한 지원조직에 대해 파악하고, 효율적 역할분담 및 협업 유도 필요

○ 사회적경제 친화적 정책환경 조성

- 새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기금 및 펀드 조성, 인력 양성, 사회서비스 및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확대 등)

-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등 제정 예정

⇒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적가치 측정 확산 등 변화에 대한 준비 필요

최초 실태조사(2014년) 이후 서울시 사회적경제 주체 및 환경 다변화

⇒ 정확한 현황파악과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정책 보완 및 개발 필요

2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2018. 3월 ~ 10월 예정)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90백만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사회적경제인프라구축,              사회적경제인식제고및성과관리, 연구용역비

□ 연구내용(안)

[실태조사 수행]

○ 조사 기획 및 설계

- 과업지시서에 기반하여 세부 조사 실행계획(표본산정 방식 포함) 및 일정 수립

- 조사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사회적경제기업(소셜벤처 포함) 표본조사

- 조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조사내용 : 재정지원 성과,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훈련, 근로여건 등

- 표본크기 : 최소 800개, 기업형태 및 성장 정도별 표본 선정

- 표 집 틀 : 인증 및 등록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사업 선정 소셜벤처

- 조사방식 : 사업체 방문 면접 조사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사

- 조사대상 :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협의회, 지원기관, 투자자, 소비자 등

- 조사내용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기관 현황, 애로사항, 정책 수요 등

- 조사방식 : 집단심층면접조사(FGI), 최소 100명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제안]

○ 실태조사 결과 다각적 분석하여 정책적 의미와 시사점 도출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현실, 구조, 체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

→ 현재 정책에 대한 평가, 향후 정책 목표 및 과제 등 제시

○ 정책 제안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사회적경제 및 조사·통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조사설계 및 내용 검토

-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성과 및 한계, 보완책)에 기반한 정책 제안

- 총 7회 이상 운영

□ 활용방안

○ 현행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보완 및 신규 정책 개발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간 계획 및 중기 계획 수립시 활용

○ 사회적경제 성과 홍보 및 인식 제고에 활용

3		추진일정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 ‘17. 8. 7.

□ 학술용역 심의자료 제출(조직담당관)   : ‘17. 8.11.

□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개최(조직담당관) : ‘17. 9월

□ 학술용역 발주                        : ‘18. 3월

○ 발주 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로 과업지시서 등 보완

□ 학술용역 결과물 제출                 : ‘18.10월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