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계획

Ⅰ		평가 개요

평가목적

□ 관리청(지자체) 수행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환류를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성과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금사업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 도모

□ 기금사업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통합재정사업 평가 등 성과관리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

< 평가근거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3항,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제41조,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지침」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실무단) 재정계획과 총괄, 사무국 소관부서, 원주청, 유역협력팀

- [사무국] 부서별 소관사업 평가자료 검토·평가, 원주청은 관할지역* 기금사업 검토·평가결과를 사무국 사업부서로 제출

* 강원도 전체, 충청북도 일부(충주, 제천, 단양, 괴산, 음성)

- [유역협력팀]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친환경청정사업을 사무국과 합동평가 및 현지조사 등 실시

※ (‘15년 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평가

□ (평가위원회*) 성과평가계획(안), 성과평가보고서(안)의 평가결과 심의･확정, 개선방안 제시

* 사무국 유역관리국장 및 사업담당과장, 외부전문가로 구성·운영(붙임1)

평가기간 : 2017. 7~11월

평가절차

자료 제출 (관리청)	⇒	자료 검토 (평가실무단)	⇒	평가(안) 작성 (평가실무단)	⇒	최종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자료 제출 (증빙 포함)		자료 검토, 현지조사 등		종합평가보고서(안) 작성		종합평가 보고서 심의․확정 개선방안 제시 등

Ⅱ		세부 평가계획

평가대상사업 선정기준

□ 관리청 수행 기금사업을 주요사업(100억원 이상)과 기타사업(100억원 미만)으로 그룹화 하여 주요사업은 매년, 기타사업은 격년 평가

【평가대상사업 현황】 (’16년 기준, 억원)
사업규모	대상사업	예산	관리청	평가주기
100억원 이상	주민지원사업	700	12개	매년
	환경기초시설 설치	815	26개
	환경기초시설 운영	1,205	31개
	친환경청정사업	179	18개
	생태하천복원사업	190	14개
100억원 미만	상수원관리지역관리 (관리청 지원 예산 기준)	92	24개	격년
	수질보전활동지원	14	18개
	비점오염저감사업	95	20개
	오염총량관리	34	29개

※ (평가제외 사업)

○ 사무국 직접수행사업, 기금운영비

○ 관리청 수행사업 중 퇴적물준설, 상하류협력지원사업, 수질오염방지시설운영,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설치는 대상 관리청이 1∼2개로 평가실효성이 적고, 정수비용지원은 조류경보 발령기간 중 약품비용 등 사후지원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대상사업 및 관리청

□ 평가대상사업(매년 5개, 격년 2개)

- 관리청별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설치, 환경기초시설운영, 친환경청정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오염총량관리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수질보전활동지원은 ’15년 성과평가 실시

□ 평가대상 관리청(48개)

- 서울시(1), 인천시(1), 경기도(27), 강원도(12), 충청북도(7)

※ 성과평가 대상사업 및 관리청(붙임2)

평가내용 : 2개 평가항목, 4개 평가지표 및 가점지표(기재부 통합재정사업평가와 동일)

□ 사업관리 적절성(40점), 목표달성 및 성과우수성(60점), 가·감점

※ 세부 평가항목 및 성과지표(붙임3)

평가방법

□ (서류평가) 관리청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평가실무단)

- ’15년 성과평가 워크숍(’16.12.8) 분임토론시 개선사항 반영하여 평가

< ’15년 성과평가 워크숍(’16.12.8) 분임토론시 개선사항 >

- 성과평가 항목 외에 교육실적, 홍보실적, 자료제출기한 준수, 환경 관련법령 이행여부 등 가·감점 부여

-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등은 집행률 평가시 위탁사업과 직접 수행사업을 구분하여 배점 적용

※ 예) 직접수행사업은 집행률 80%이상을 13∼20점 부여, 위탁사업은 90%이상을 13∼20점 부여 등

- 환경기초시설운영사업은 ‘16년도 관리청별 평균시설수(22개소)를 구분하여  배점 적용

※ 예) 관리청별 평균 시설수를 기준으로 시설수 22개 이상은 집행률 80%이상을 13∼20점, 22개 미만은 90%이상을 13∼20점 부여 등

❍ (현지조사) 서류평가 위주의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평가 병행 실시(평가실무단)

평가등급 : 사업별 평가결과, 5개 등급화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6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Ⅲ		평가결과 활용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포상금 지급) 평가등급 ‘우수’이상으로 상위 3개 사업<총 6천만원>

사업명	1등	2등	3등	비 고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기초시설 운영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500억원 이상 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친환경 청정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오염총량관리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0억원 미만 사업

❍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우선권 부여

성과확산 및 평가결과 반영

❍ 평가결과를 통해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 공유(한강수계관리기금 간담회 등)

❍ 평가실효성 제고를 위한 문제점 보완 등 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

❍ 미흡기관은 원인진단 및 개선대책 수립토록 조치

❍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산의 가·감 등 평가결과 반영

※ ‘매우 우수’는 다음연도 사업비 증액 등 인센티브 부여, ‘매우 미흡’은 다음연도 사업비 감액 등 페널티 부여

Ⅳ		향후 추진계획

□ ‘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계획 통보(’17.7)

□ 성과평가자료 취합(‘17.7~8)

□ 성과평가자료 검토 및 현지조사(‘17.7~10)

□ 성과평가보고서 작성 및 성과평가위원회 심의(‘17.11)

□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 보고안건 상정(‘17.12)

※ 성과우수기관 포상 등 시상(’17.12)

붙임  1. 성과평가위원회 명단 1부.

2. 성과평가 대상사업 및 관리청 현황 1부.

3. 평가항목 및 성과지표 1부.

4. ‘15년 성과평가 워크숍(’16.12.8) 분임토론 내용 검토결과 1부.

5. 성과평가 보고서식 1부.  끝.

붙임 1		성과평가위원회 명단

□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위원회 명단

구 분	소 속	부서 및 직위	성 명	분 야	임기	비고
당연직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유역관리부장	박인규			위원장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유역계획과장	고휘석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재정계획과장	김도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수원관리과장	윤재옥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수질총량관리과장	이광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수생태관리과장	이수일
위촉직	건국대학교	교수	권지향	환경	’16.3.23～’18.3.22
	단국대학교	교수	김남춘	환경	’16.3.23～’18.3.22
	경기대학교	교수	공동수	환경	’16.3.23～’18.3.2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본부장	장기복	재정	’16.3.23～’18.3.22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강상규	재정	’16.3.23～’18.3.22
	인하대학교	교수	변병설	지방행정	’16.3.23～’18.3.22
	중부대학교	교수	최정석	지방행정	’16.3.23～’18.3.22

붙임 2		성과평가 대상사업 및 관리청

□ 성과평가 대상사업

【 성과평가 대상 사업 】
사업규모	대상사업	예산	관리청	평가시기	평가주기
500억원 이상	주민지원사업	700억원	12개	’17년	매년
	환경기초시설 설치	815억원	26개
	환경기초시설 운영	1,205억원	31개
5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친환경청정사업	179억원	18개
	생태하천복원사업	190억원	14개
100억원 미만	비점오염저감사업	95억원	20개	’17년	격년
	오염총량관리	34억원	29개	‘17년

□ 평가대상사업 수행 관리청(‘16년 관리청 기금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관리청별 주민지원	환경기초 시설설치	환경기초 시설운영	생태하천 복원사업	청정사업의지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오염총량 관리
합계	69,995	81,505	120,524	18,994	17,906	9,503	3,358
서울시	136	12,578	6,662		700		186
인천시							118
경기도						16	101
가평군	4,248	3,940	4,951	4,200	180	28	125
광주시	15,388	772	11,174	903		158	220
남양주시	7,191	1,611	10,508	2,510		147	183
양평군	13,462	2,273	7,057		1,000	1,264	236
여주시	9,529	3,182	5,760		420		176
용인시	7,165	11,275	5,411	350	1,176	91	276
이천시	6,188	5,310	8,101	1,820	218	455	148
하남시	328		3,204				62
구리시		100	6,493			26	96
안성시		959	620	621		223	66
포천시			1,184				160
연천군							87
과천시							56
광명시							58
안양시							89
부천시							80
군포시							52
김포시							88
성남시							98
의왕시							53
고양시							98
동두천시							57
시흥시							47
양주시							114
의정부시							74
파주시							154
원주시	735	5,154	7,618	1,015	1,980	101
춘천시	2,405	9,586	6,646		1,000	663
양구군		1,678	1,912		1,399	1,897
영월군		665	2,161	730	2,674
인제군		872	2,402	1,175	300	28
정선군		2,542	2,060		1,486	959
평창군		2,205	2,094	1,120		611
홍천군		2,943	3,214	342	1,330	677
화천군		1,328	1,425	45
횡성군		767	1,892	1,296
고성군			8
삼척시			27
충주시	3,220	4,595	6,884		1,740	105
괴산군		1,484	1,504			63
단양군		616	1,471			25
음성군		2,684	1,836	2,867	210
제천시		2,309	5,530		1,700	1,966
청주시		77	175		259
보은군			540		134

붙임 3		평가항목 및 성과지표

□ 평가항목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관리	사업 관리의 적절성		•(1-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0
			•(1-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20
			소 계		40
결과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0
			•(2-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20
			소 계		60
계					100
가·감점		가점		• 교육실적	3
				• 홍보실적	3
		감점		• 환경관련 법령 (하수도법, 수생태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법정교육, 방류수수질기준초과 등)	-5
				• 성과평가보고서 자료 제출기한 미준수	-1

□ 성과지표

【 사업별 성과지표 】
사업명	성과지표	비고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통합재정사업평가 성과지표
환경기초시설설치	예산투입 대비 공정률(%)	자체 성과지표
환경기초시설운영	기금지원 환경기초시설 오염물질 삭감량(천톤/년)	통합재정사업평가 성과지표
친환경청정사업	청정사업 이해 관계자 사업평가도	통합재정사업평가 성과지표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투입 대비 공정률(%)	자체 성과지표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투입 대비 공정률(%)	자체 성과지표
오염총량관리	지자체·단위유역별 년차별 할당부하량 준수율(%)	통합재정사업평가 성과지표

□ 성과지표 측정방법

【 사업별 측정방법】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대상자 사업평가도×0.7) + (비대상자 주민만족도×0.3)
환경기초 시설설치	예산투입 대비 공정률(%)	(연도말 누계투자실적 ÷ 누계총사업비)×100
환경기초 시설운영	기금지원 환경기초시설 오염물질 삭감량(천톤/년)	유입오염물질량 - 방류오염물질량
친환경 청정사업	청정사업 이해관계자 사업평가도	(친환경농업무문 사업평가도×0.5) + (친환경산업부문등 사업평가도×0.5)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투입 대비 공정률(%)	(연도말 누계투자실적 ÷ 누계총사업비)×100
비점오염 저감사업	전체공정대비 실적(%)	(연도말 누계투자실적 ÷ 누계총사업비)×100
오염총량관리	지자체·단위유역별 년차별 할당부하량 준수율(%)	수계 내 지자체·단위유역별 년차별 할당부하량 준수(비율) = 할당부하량 준수 지자체의 단위유역개소(점·비점별 BOD,T-P) / 전체 지자체의 단위유역개소(점·비점별 BOD,T-P) * 100

붙임 4		'15년 성과평가 워크숍('16.12.8) 분임토론 내용 검토결과

토론 주요내용	검토의견	성과평가 반영여부	성과평가 반영내용
❍ 평가항목에 교육실적 등 항목추가	❍ 교육실적, 홍보실적은 지자체의 노력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반영하되, 별도 평가항목으로 신설하지 않고 가·감점 지표에 포함	반영	❍ 성과평가계획에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실적, 홍보실적, 자료제출기한 준수, 환경 관련법령 이행여부 등 가·감점 부여
❍ 환경기초시설운영사업은 사업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	❍ 시설수에 따라 운영·관리의 난이도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수를 구분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를 보정	반영	❍ ‘16년 관리청 평균 시설수(22개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집행률 평가에 반영
❍ 서면 위주의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평가 시 보완	❍ 일부사업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 중이며, 금년도 평가시 현장평가 확대	반영	❍ 친환경청정사업은 전체 관리청에 대해 현장평가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평가결과 우수, 미흡기관은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보완
❍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등 설치사업은 집행률 평가시 위탁사업과 직접 수행사업에 대한 분리 평가	❍ 위탁사업의 경우 직접수행사업에 비해 집행률 달성이 용이하므로 관리청별 직접수행사업 집행률을 고려하여 점수를 보정	반영	❍ 관리청의 위탁사업과 직접수행사업을 구분하여 집행률 평가에 반영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설치사업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구분하여 평가 (신규사업의 경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어 평가 불리)	❍ 신규사업 선정단계에서 성숙도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지방비 등을 선투입하여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작성 등 사전준비절차,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을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반영 곤란	미반영
❍ 집행률 평가 배점 비중 축소	❍ 집행률 저조로 국회,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지적을 받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이 평가의 주요 지표로 되어 있어, 즉시 배점을 줄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집행률이 일정 수준 이상 제고되면 배점 하향 검토	미반영

붙임 5		성과평가보고서 서식

2016년도

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2017. 7.

O O 시(군)

평가대상 사업명

* 작성담당자: ○○과 환경주사보 ○○○, 전화번호:

□ 평가종합

* 평가지표별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작성

** 종합 및 평가지표별 점수는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소수점 3자리 이하 반올림)

*** 엑셀표를 더블 클릭 한 후 단계별 데이터 시트에 각 단계의 점수를 입력한 후(합산은 자동계산), 총괄표챠트 시트를 누른 다음 빠져 나오면 자동 완성

□ 예산현황(억원)

	2015	2016	2017
예산	(본예산+미배정이월예산) ※자체이월 제외	(본예산+미배정이월예산) ※자체이월 제외	(본예산)

□ 성과계획

□ 프로그램목표 :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프로그램목표·지표를 명시

☐ 단위사업 성과지표

	’13	’14	’15	’16	’17
ㅇ 지표(단위)
▪계획
▪달성

* 과거 계획/달성 모두 기재, ‘17년은 성과계획서의 계획치 기입

□ 사업개요

☐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ㅇ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게 구체적으로 명시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년 ～ ○○년

ㅇ 총사업비 :      억원(’16년까지 기 투자액 : ○○억원)

※  기 투자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

ㅇ 사업규모 :

※ 사업규모(연장 ㎞,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

ㅇ 지원대상 :

※ 사업 수행을 통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대상을 기재

ㅇ 지원형태 :

※ 직접수행, 민간․지자체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ㅇ 지원조건 :

※ 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인력․조직,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ㅇ 사업시행 주체 :

□ 주요 사업내용

ㅇ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가급적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1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

□ ’16～’20까지 연도별 투자계획(본예산+미배정이월예산, ※자체이월 제외)

(백만원)

구 분	‘15년까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국고
지방비
기금
기타

□ 참고 사항

ㅇ 외부기관(국회, 기획예산처, 자체(시․도) 감사 등) 지적 및 개선사항

□ 평가결과

1. 사업관리의 적절성

1-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20점)

답변

점수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5	6~12	13~19	20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

	세부사업명	예산	예산현액(A) *	결산(B)	집행률(B/A)	수행방법 (직접, 위탁)
’14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소계
’15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소계
’16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소계
3년 평균집행률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6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계(’1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집행
잔액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연도별로 각각 제시)

ㅇ

▪

② 실집행 현황

(억원, %)

	예산	교부	전년이월	예산현액(A)	집행(B)	이월	집행률 (B/A)
’14
’15
’16

ㅇ 실집행률이 100% 미만일 경우. 그에 대한 사유에 대해 설명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

④ 예산 전용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ㅇ

▪

※ 연례적 이·전용 및 이월액 과다의 경우에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작성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ㅇ 문제점

▪

*

ㅇ 개선방안

▪

*

ㅇ 개선효과

▪

*

✔ 배점별 판단기준

답변

판  단  기  준

예

(20점)

► 매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100% 정상 집행된 경우

-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집행시기 및 집행대상이 모두 적정한 경우

-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계획, 조직개편, 환율변동, 세수부족으로 인한 불용액, 소액의 집행잔액,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실적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상당한정도

(기본배점 16점)

► 집행률은 100%이나,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집행률이 100%미만이나, 제도개선 노력 등을 통해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경우

☐ 기본배점(16점)을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요인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가점 및 감점요인 예시 >

▴ 집행률 실적 및 제고 노력 정도

- 집행실적이 100%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일상적인 집행점검 및 집행독려 수준이 아닌 제도개선 노력 등 특별한 집행률 제고 노력 정도와 집행실적 개선 정도(상승폭 등)를 감안하여 점수 부여

▴ 분기별 집행계획 준수 정도

- 분기별 집행계획 준수 여부, 4분기 과다집행 정도 등 분기별 집행계획과 실적간의 차이를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집행계획 미준수가 대부분의 세부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감점), 일부 세부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가점) 여부

어느정도

(기본배점 9점)

► 집행률은 100%이나, 적기 집행이 중요한 사업(예: 난방비 지원사업 등) 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집행된 경우

► 집행률이 100%미만이나, 집행률 제고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

-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이 발생하여 조치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로 처리

※ 예산 집행에 대한 외부지적이 발생하였음에도 외부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미기재하고, 적발시 감점 처리 예정

☐ 기본배점(9점)을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요인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가점 및 감점요인 예시 >

▴ 집행률 실적 및 제고 노력 정도

- 집행률 수준을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일상적인 집행점검 및 집행독려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집행률 제고 노력 정도와 집행실적 개선 정도(상승폭 등)를 감안하여 점수 부여

▴ 집행상 발생된 문제점의 심각성 및 외부지적 관련

- 집행 관련 문제점(외부지적)이 단순 조치로 해결될 경미한 사항인지(가점), 연례적 집행 부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인지(감점) 여부

- 문제점(외부지적)에 대한 조치실적 및 해결정도를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지적내용이 대부분의 세부사업에 해당되는지(감점), 일부 소액 세부사업에 해당되는지(가점) 여부

아니요

(기본배점 5점)

► 불가피한 사유 없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집행률 부진에 대해 별도의 개선노력이 없거나, 전년 대비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하락한 경우

►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 및 해결실적이 없는 경우 ‘아니요’ 처리

☐ 기본배점(5점)을 기준으로 감점요인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감점요인 예시 >

▴ 집행률 실적 및 제고 노력 정도

- 집행률 수준을 감안하여 기본배점에서 감점

- 집행률 부진에 대한 별도의 개선노력 정도와 집행률의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집행상 발생된 문제점의 심각성 및 외부지적 관련

- 집행 관련 문제점(외부지적)이 경미한 사항인지,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인지를 감안하여 점수 부여

- 지적내용이 대부분의 세부사업에 해당되는지, 일부 소액 세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점수 부여

[세부 배점 판단기준/자료]

□ 직접수행사업과 위탁사업 구분하여 평가(환경기초시설운영사업 제외)

직접수행사업(일부 위탁 포함)		위탁사업(전체 위탁)
집행률	배점	집행률	배점	비고
100%	20	90%이상	13∼20	위탁사업은 교부액 대비 공사진척도 등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80%이상∼100%미만	13∼19
		80%이상∼90%미만	6∼12
60%이상∼80%미만	6∼12
		80%미만	0∼5
60%미만	0∼5

□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은 관리청 ‘16년도 평균 시설수(22개소)를 고려하여 평가

’16년 평균 시설수 (22개소) 이상		’16년 평균 시설수 (22개소) 미만
집행률	배점	집행률	배점
100%	20	100%	20
80%이상∼100%미만	13∼19	90%이상∼100%미만	13∼19
60%이상∼80%미만	6∼12	70%이상∼90%미만	6∼12
60%미만	0∼5	70%미만	0∼5

▪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결산서 사본, e호조 지출내역 등)

1-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20점)

답변

점수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성과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하였는지를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5	6~12	13~19	20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예시) 연 2회(상하반기 각1회), 20XX.3.31, 20XX 9.30.
주체	(예시) 주무부처 XX과, 보조사업자 XXX
범위	(예시) XX 세부사업 or 전체 사업을 대상
점검내용․방법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1)	(해결실적1)
	(문제점2)	(해결실적2)
	：	：

② 모니터링명 :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예시) 연 2회(상하반기 각1회), 20XX.3.31, 20XX 9.30.
주체	(예시) 주무부처 XX과, 보조사업자 XXX
범위	(예시) XX 세부사업 or 전체 사업을 대상
점검내용․방법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1)	(해결실적1)
	(문제점2)	(해결실적2)
	：	：

․

․

․

※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자체발굴 외에 환경변화 및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해결여부

① 문제점명 :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사업 추진과정 / 외부지적 제기 기관 등
내용	(예시) 문제점에 대한 내용 기술
원인	(예시) 문제가 발생된 원인 분석에 대한 내용 기술
개선방안	(예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립한 방안에 대한 기술
해결실적	(예시) 개선방안을 통한 해결 실적 기술

② 문제점명 :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내용
원인
개선방안
해결실적

․

․

✍ 문제점이 다수일 경우 사안별로 지적내용을 정리

✍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등 간접사업의 경우 사무국의 사업시행주체 (관리청, 민간단체)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 포함

✍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을 경우, 복수의 실적을 위의 양식대로 기재

✍ 문제점 해결실적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되, 분량이 많을 시 참고자료로 첨부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제출

※ 아래의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실적과 병행하여 작성

(1)민간보조사업

①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실태 관리․감독 여부

․관리․감독 방식 및 주기 :

․관리․감독 내용 :

․관리․감독 결과 :

② 관리․감독 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수단

․통제수단 :

․통제수단 활용실적 :

(2) 융자사업

① 자금지출 실적 대비 자금회수율 현황

(억원)

연도	운용규모(예산액)	회수계획	(누적)회수액	(누적)회수율
’13
’14
’15
’16

② 자금회수율 수준에 따른 자산운용의 위험성 검토결과

③ 위험산정 추정모델의 운영현황(필요시)

(3) 총사업비사업

(억원)

구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초	yyyy			yyyy	yyyy	(예) 법령 제개정, 물가상승, 문화재 발굴
( )차변경						설계변경(과소, 과재, 누락) 등

ㅇ 변경사유

․

* 총사업비 변동이 불가피한 사유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역을 기재

✔ 다음 사업 유형의 경우 예시와 같은 문제점 해결 실적을 필히 제시해야 함

- 민간보조, 출연․출자 사업은 사업자의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수단에 대한 점검실적

- 융자사업은 융자 및 자금회수계획에 대응한 실적

- 투자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내용과 다른 시공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실적 및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조치실적

✔ 배점별 판단기준

답변

판  단  기  준

예

(20점)

►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되는 경우

-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준(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예” 처리)

①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 실시

② 단순 집행실적 집계 및 산출량 파악과 같은 진도 점검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③ 당해 사업연도 내에 문제점 발굴 및 환류 실적이 최소 1회 이상있거나, 환류를 위한 검토과정을 거친 경우

► 사업추진 과정상 발생한 문제점을 적절히 대응·해결한 경우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갈등에 대한 대응 또는 해결실적을 제시한 경우

► 모니터링 체계운영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의 대응·해결실적을 제시한 경우

- 모니터링 등 자체 발굴 문제점에 대해 연도내 해결가능한 운영상 문제점 해결실적에 대해 작성

상당한정도

(기본배점 16점)

►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모니터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였으나, 해결실적이 일부 미흡한 경우

☐ 기본배점(16점)을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요인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가점 및 감점요인 예시 >

▴ 문제점 해결 정도

- 전체 문제점 대비 해결(조치)된 문제점 비율을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수준(완벽하게 해결 또는 일부만 해결)을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문제해결의 난이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해소여부를 판단

(예 : 문제해결이 법률개정인 경우 개정안을 연내 국회 제출 등)

어느정도

(기본배점 9점)

►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으나, 모니터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및 해결실적이 대부분 미흡한 경우

- 환경변화, 문제점 등에 대해 대응하지 않거나, 대응실적이 부적절하여 해당 문제점의 개선이 전혀 없거나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모두 적절히 대응․해결하였으나,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이 다소 미흡*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문제점 해결실적을 일부만 확인 가능한 경우

-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은 양호하나, 나머지 사업주체의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이 부실(부정기적)한 경우

- 사업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한 경우

☐ 기본배점(9점)을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요인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가점 및 감점요인 예시 >

▴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도

-  ‘모니터링 체계 구축기준’을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문제점 해결 정도

- 문제점 미조치·미해결 사업이 대부분의 세부사업에 해당되는지(감점), 일부 소액 세부사업에 해당되는지(가점) 여부

* 문제해결의 난이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해소여부를 판단

(예 : 문제해결이 법률개정인 경우 개정안을 연내 국회 제출 등)

아니요

(기본배점 5점)

►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이 매우 미흡한 경우

- 사업성과 제고와 관련이 높은 핵심 사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 단순히 예산집행 및 산출량 파악을 위한 사업관리실적만 제시하고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 모니터링 체계가 사업추진 중 발생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경우

- (민간 보조사업) 사업자의 위법 또는 비효율적인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수단이 미비하거나 미약한 경우

- (융자사업) 자금 회수실적이 낮아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산운용에 위험성이 높은 경우

- (투자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과 다른 시공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실적이 미흡하거나,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 기본배점(5점)을 기준으로 감점요인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감점요인 예시 >

▴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도

-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감점)

▴ 문제점 해결 정도

-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노력 정도를 감안하여 감점

- 문제의 심각성이 대부분의 세부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감점

※ 사업 시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외부지적이 발생하였음에도 외부지적사항을 미기재하고, 적발시 감점 처리 예정

[평가근거/자료]

▪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자료

▪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실적 자료
(계획이 아닌 모니터링 점검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제시 필요)

▪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해결 실적

▪ 시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ㆍ해결 실적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40점)

점수

성과지표명

지표

구분

가중치

가중치

삭감 여부

성과지표별

배점(답변)

성과지표별

점수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감점

(예시) A지표

핵심

0.6

-

40(예)

24.0

B지표

일반

0.4

적용

20(어느 정도)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

ㅇ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Ⅰ-1-재정①) 목표 달성도

▪

*

※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현황 등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ㅇ 단위사업이 포함된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Ⅰ-1) 목표 달성도

▪

*

✍ 합리적으로 제시된 목표치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10	20	30	40

✍ 성과계획서 상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5점 감점

-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해당 단위사업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만을 대상으로 점검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절반으로 삭감하여 점수 산정

- 성과계획서에 대한 기재부의 사전 확인·점검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경우

-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경우

-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과 상이한 내용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지표 및 연간 목표치 현황 >

	’13	’14	’15	’16	’17
ㅇ A 지표(단위)
▪계획
▪달성					-
ㅇ B 지표(단위)
▪계획
▪달성					-

※ 위의 목표치 현황표를 반드시 작성, 신규지표일 경우라도 목표치 설정 근거를 반드시 작성하고, 과거 실적치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 필요

(1) 성과지표 □

ㅇ 지표명 및 개념 : 핵심지표 (비중 XX%) 단, 가중치 적용 해당 없을 경우 핵심/일반 표기는 삭제함

▪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연계성 여부

▪ 측정산식 : ㅇㅇㅇ = A / B (A와 B에 대한 설명)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6.1.1~16.12.30

- 측정수행기관 : OOO기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총 OO개) 혹은 샘플 500개 조사 등

* 만족도조사 지표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작성

- 조사대상 :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OOO부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일반 국민들 중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 조사항목 : 행정서비스 환경, 서비스 대응 처리시간, 안내 및 정보제공 노력, 서비스 대응자 태도...  (총 o개 항목에 대해 조사)

- 평정부여 방식 : 점수환산 방법 기재(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0점 ,불만족 : 25점, 보통 : 50점, 만족 : 75점, 매우만족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ㅇ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성과계획서 등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외부환경 대비

▪ 개선사항 대비

▪ 성과제고 대비

※ 성과계획서에 대한 사전 점검결과에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경우 이에 대해 기술하고, 해당 문제점에 대한 대응 실적 제시

(2) 성과지표 □

ㅇ 지표명 및 개념 : 핵심지표 (비중 XX%) 단, 가중치 적용 해당 없을 경우 핵심/일반 표기는 삭제함

▪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연계성 여부

▪ 측정산식 : ㅇㅇㅇ = A / B (A와 B에 대한 설명)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6.1.1~16.12.30

- 측정수행기관 : OOO기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총 OO개) 혹은 샘플 500개 조사 등

ㅇ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성과계획서 등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외부환경 대비

▪ 개선사항 대비

▪ 성과제고 대비

[목표치 설정근거 작성사례 예시]

* 하기 내용은 추세치 설정 사례용으로 가공된 것으로 실제 사례와 다를 수 있음

<목표치 설정 출처>

▪ 2016년도 성과계획서(별도 제출)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과거 5개년 실적치를 중심으로 선형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장기 추세를 예측하였을 때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15년도 목표치 수준은 17.2% 수준임

- 이에, 외부환경 및 사업방식의 개선, 성과제고 노력 등을 반영하여 ‘15년도 목표치를 19.2% 수준으로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산림휴양수요는 매년 1.7% 이상 증가 예측(2013, 산림정책학회) 및 주5일 도입의 안정화에 따른 여가일수 증가 추세 지속 예측

- 경제여건(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및 여행 트랜드 변화에 따른 1인당 여행일수 감소 추세에 따른 국내 자연휴양림 이용 수요의 증가분 고려

▪ 성과제고 대비

- 당해 시설 유지개선을 위한 임시휴장 발생이 예정된 휴양림 5개소의 이용률 저하를 막기 위해 예약관리시스템 접속시 별도 공지창을 통해 임시휴장 해당 휴양림을 공지하고, 임시휴장 휴양림과 가까운 자연휴양림을 별도 안내하여 이용률 저하를 막기 위해 노력함

- 관리인력 및 운영예산이 전년 대비 5~12% 증가함에 따라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민간 유사 휴양업종 중 최고 경쟁업체와의 GAP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내부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함

②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ㅇ

▪

*

<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계획(A)	달성(B)	달성률(B/A)
▪A지표
▪B지표
⋮

※ 성과달성도 판단기준을 간략히 기재하되, 분량이 많으면 참고자료나 별도자료 제출

※ 데이터를 표시하는 위의 표는 반드시 작성

③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단위사업이 속한 상위 프로그램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도 내용을 적시

ㅇ 지표명 및 개념 :

▪ 해당 단위사업과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의 연계성 여부

▪ 측정산식 : ㅇㅇㅇ = A / B (A와 B에 대한 설명)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6.1.1~16.12.30

- 측정수행기관 : OOO기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총 OO개) 혹은 샘플 500개 조사 등

ㅇ

▪

*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계획(A)	달성(B)	달성률(B/A)
▪A지표
▪B지표
⋮

✔ 배점별 판단기준

답변	판 단 기 준
예 (40점)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경우 - 목표달성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100%로 계산
상당한정도 (기본배점 30점)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상당한 정도(90～100%)로 달성한 경우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상당한 정도’로 처리 - 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 등으로서 해당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달성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외부요인으로 인해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경우 ► 외부요인으로 인해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미달성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상당한 정도’로 처리 -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사업을 관리하고 외부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
어느정도 (기본배점 20점)	► 제시한 목표치를 어느 정도(80～90%) 달성한 경우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어느 정도’로 처리 - 통계 수치의 신뢰성이 낮거나 검증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성과지표와 연관되는 사업의 집행수준이 상당히 저조한 경우(집행률 70%, 실집행률 60% 미만)
아니요 (기본배점 10점)	► 달성도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한 경우 ► 그 밖의 모든 경우 - 달성도 허위 보고나 데이터 조작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사항을 미기재하고, 적발시 감점 처리 예정

✔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 성과지표별로 ‘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요’를 판단한 후 가중치를 고려하여 점수 합산

< 목표달성도 산출 예시 >

	지표 가중치	가중치 삭감 여부	지표별 배점(답변)	지표별 점수
성과지표□	0.3	-	40(예)	12.0
성과지표□	0.3	적용	30(상당한 정도)	4.5
성과지표□	0.2	적용	20(어느 정도)	2.0
성과지표□	0.2	-	10(아니요)	2.0
합계	1			20.5

* 성과지표별 점수 = (지표 가중치) × (가중치 삭감 적용시 0.5) × (지표별 배점)

** 최종점수 = (성과지표별 점수 합계)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감점)

✔ 성과달성도 배점기준

배점단계	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요
성과지표 달성치	100% 이상	90~100% 이상	80~90% 이상	80% 미만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16년도 성과계획서 및 목표치 설정 근거문서

2-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20점)

답변

점수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성과지표 달성도 외에 외부기관 및 사업평가 결과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지 여부가 입증된 경우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 부여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5	6~12	13~19	20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 성과의 우수성 여부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ㅇ 평가기간 :

ㅇ 평가요소 :

ㅇ 평가기법 :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ㅇ 평가자 :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

*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

*

② 사업 내용과 방식의 효과성 여부

< 사업목적 명확성 및 프로그램목표 연계성 >

ㅇ 사업목적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 상황 / 문제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사업수요

ㅇ 사업목적과 프로그램목표와의 연계성

▪사업목적	사업목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문장으로 명시
⇩
▪프로그램목표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ㅇ 재정지원 필요성

▪

※ 사업목적 불명확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ㅇ 외부지적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 지적사항 출처 :

▪ 문제점 내용 :

▪ 조치실적 및 해결 완료여부 등

*

< 유사·중복성 여부 >

ㅇ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세부사업명: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 세부사업명 :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 부처에서 유사․중복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공란으로 양식을 유지

※ 세 개 이상의 사업 비교 시,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

예시)다수사업 동시비교, 2개씩 비교하는 복수양식 사용 등

ㅇ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

ㅇ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실적

▪

*

※ 유사·중복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ㅇ 외부지적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 지적사항 출처 :

▪ 문제점 내용 :

▪ 조치실적 및 해결 완료여부 등

*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 >

※ 재원부담, 지원방식, 사업주체 등을 검토한 결과, 현행사업방식이 왜 최선의 방식인지 간략히 기재할 것

ㅇ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세부사업명	사업목적
A사업
B사업
C사업
⇩
단위사업 사업목적

ㅇ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 세부사업명 :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 민간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분담능력 유무를 검토하고 재원분담비율을 설정했는지 여부 추가 작성
② 사업방식/조건	▪ 보조사업 중 공모를 통한 보조금 지급시, 대상선정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추가 작성 ▪ 지자체보조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지자체간 상호연계가능성을 추가 작성 ▪ 융자사업은 융자조건(금리, 거치 및 상환기간, 한도액)이 사업목적 달성에 부합되는지 및 대출절차가 합리적인지 추가 작성 ▪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타당성 점검 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는지 여부 추가 작성 ▪ 시설장비구매사업은 구매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적정한 사전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추가 작성 ▪ 정보화사업은 사업계획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도 파악, IT신기술도입 타당성 등 관련 사항을 추가 작성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법·제도 파악 : 의견수렴·파악 일시, 방식, 파악내용, 반영내용 등 기술 ․ IT신기술도입 타당성 : 클라우드컴퓨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NS, 위치기반서비스, 스마트워크, 소셜비즈니스, 스마트디바이스, 오픈 플랫폼, 빅데이터 등 신기술트렌드를 사업계획시 검토하고 사업효과 및 비용절감 등 도입효과를 파악한 내용 기술
③ 사업추진 주체	▪ 지자체보조사업은 사업추진의지, 비용부담 능력 추가 작성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 출연‧출자사업은 대상기관의 수지상황, 사업비 규모 등 출연 정도를 점검하여 적정 규모의 지원을 하였는지 추가 작성

ㅇ 세부사업명 :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② 사업방식/조건
③ 사업추진 주체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

․

․

※ 사업 유형별로 표 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내용을 기술

- 정보화사업은 사업계획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도 파악, IT신기술도입 타당성 등 관련 사항을 검토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법·제도 파악 : 의견수렴·파악 일시, 방식, 파악내용, 반영내용 등 기술

․ IT신기술도입 타당성 : 클라우드컴퓨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NS, 위치기반서비스, 스마트워크, 소셜비즈니스, 스마트디바이스, 오픈 플랫폼, 빅데이터 등 신기술트렌드를 사업계획시 검토하고 사업효과 및 비용절감 등 도입효과를 파악한 내용 기술

* 가급적 내용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재하고 분량이 많을 시 참고자료로 첨부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제출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ㅇ 외부지적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 지적사항 출처 :

▪ 문제점 내용 :

▪ 조치실적 및 해결 완료여부 등

*

✔ 배점별 판단기준

답변

판  단  기  준

예

(20점)

► 외부기관 또는 내부의 독립적 평가주체에 의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사업평가 결과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여부를 입증한 경우

► 사업목적 불명확, 유사․중복 등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감사원,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이 없는 경우

- 외부지적에 대해 조치가 완료된 경우 지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

상당한정도

(기본배점 16점)

►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외부지적사항이 없고, 외부기관 및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나, 우수성 입증내용이 다소 미흡한 경우

- 객관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단위사업 중 일부 세부사업이 누락되었거나,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

- 체크리스트 방식의 성과측정 등 사업평가 방법론이 미흡하거나 성과지표 달성여부로 사업의 우수성을 판단한 경우

- 사업평가 방법론은 적절하나, 제3자가 아닌 사업시행부서에서 실시하여 객관성이 미흡한 경우

☐ 기본배점(16점)을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요인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가점 및 감점요인 예시 >

▴ 사업성과 우수성 입증 정도

- 일부 세부사업에 국한된 내용인지 단위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사업성과 분석 방법론의 적절성 여부를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어느정도

(기본배점 9점)

► 외부지적사항은 없으나, 외부기관 및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일부기관 및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일정 이상 인정받았으나,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감사원·예결위·예산정책처에서 해당사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경우

☐ 기본배점(9점)을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요인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가점 및 감점요인 예시 >

▴ 사업성과 우수성 입증 정도

- 일부 세부사업에 국한된 내용인지 단위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사업성과 분석 방법론의 적절성 여부를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외부지적 내용

- 지적내용이 단순 조치로 해결될 경미한 사항인지(가점),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인지(감점) 여부

- 지적사항을 제기한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예결위, 예산정책처) 수와 지적사항 발생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점 또는 감점

- 지적내용이 사업의 성과달성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지적사항이 일부 세부사업에 국한된 내용인지 대부분의 세부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아니요

(기본배점 5점)

► 외부기관 및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고,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감사원·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해당사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경우

-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한 외부지적이 발생하였음에도 외부지적사항을 미기재하고, 적발시 감점 처리 예정

☐ 기본배점(5점)을 기준으로 감점요인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감점요인 예시 >

▴ 외부지적 내용

-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인지(감점) 여부

- 지적사항을 제기한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예결위, 예산정책처) 수와 지적사항 발생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감점

- 지적내용이 사업의 성과달성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감점

- 지적사항이 일부 세부사업에 국한된 내용인지 대부분의 세부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가점

[평가근거/자료]

▪ 사업 성과의 우수성 입증 자료(외부기관 및 사업평가보고서)

▪ 외부지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3. 가점 및 감점

3-1. 가점	점수
□ 교육 및 홍보실적 ㅇ 제목 : ㅇ 일시 : ㅇ 교육 및 홍보내용 : ▪ * ㅇ 효과 ▪ * ✍ 평가기준(’16년 기준) : 증빙자료 제출 - 교육 실적 : 해당사업 관련 교육실적에 한함(법정교육 제외) · 1회(1점 가점), 2회(2점 가점), 3회 이상(3점 가점) · 환경기초시설운영사업은 4회 이상(1점 가점), 6회 이상(2점 가점), 12회 이상(3점 가점) - 홍보 실적 :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 건수(방송, 중앙·지방 일간지, 통신사 보도 건수) · 2회(1점 가점), 3회(2점 가점), 4회 이상(3점 가점)

3-2. 감점	점수
□ 환경관련법령 위반 사항 ㅇ 일 시 : ‘16. ㅇ 처분사항 : 과태료 ㅇ 조치실적 : 시설개선(조치 완료) ✍ 평가 기준 - 환경관렵법령 위반은 과태료는 건당 감점 2점, 벌금은 건당 감점 3점, 기타 위반 행위는 건당 1점 감점(상한선 5점) □ 성과보고서 자료제출 기한 미준수 ✍ 평가 기준 - 제출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제출시 : 감점 1점 - 제출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미 제출시 : 평가대상에서 제외

참고 ○-○-○	참고자료 제목

◇ 당해 질문의 답변 근거 및 자료를 약술한 이후, 구체적인

내용은 1~2페이지의 참고자료로 첨부

◇ 참고자료는 매 사업마다 일괄적으로 첨부

․질문별로 첨부하거나 부처 전체로 참고자료 종합 지양

◇ 참고자료의 연번은 해당 질문의 몇 번째임을 표시

예시) 1-1 ‘예산집행 적절성‘ 질문의 두번째 참고자료인 경우 1-1-2

◇ 분량이 많거나 책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제출 자료 목차만을 아래 양식으로 간단히 작성․첨부하고, 관련자료를 별도로 제출

▪참고자료당 5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별첨자료로 별도제출

▪별도 제출자료의 목차를 1～2페이지로 간략히 작성하여 첨부

▪연번은 참고자료의 연번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 별도 제출자료 목록 >

연번	자 료 명
1-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