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5787
결재일자	2017.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권중석	장청락	유보화		07/27 김인철
협 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운영계획(안)

2017. 7.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운영계획(안)

지방분권 실현 등 市·區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함

Ⅰ		시장-구청장 소통실태

□ (민선 1~3기) 자치구 주요현안 보고 및 시 협조사항 당부 위주의 회의개최

○ 구청장협의회 참석 및 필요시 (현안)정책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나 구청장의 지역민원 애로사항 성토의 장으로 변질

○ 민선 4기 이후, 정책 논의 보다는 구청장 간담회(필요시) 등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협조 및 자치구 의견수렴

□ 정례적으로 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시․자치구간 회의운영 미흡

○ ‘구청장 면담’, ‘권역별간담회’ 등의 경우, 지역현안(민원) 위주의 논의 및 의례적 만남에 그쳐 시와 자치구간 공통정책과제 등을 논의하는데 한계

○ 현재, 매월 행정1부시장이 참석하는 구청장협의회 및 부구청장회의 경우 시정에 대한 협조,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 등 실무회의 형태로 운영

Ⅱ		추진경과

□ 구청장협의회장(강동구청장) 사전 설명(협의)             : ’17.7. 5

□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시장님 보고                     : ’17.7.13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개최 제안(시장) 및 동의(구청장협의회)  : ’17.7.25

※ 제134차 구청장협의회 개최 : ’17.7.25

Ⅲ		협의회 운영방향

□ ’15.7월 시-자치구간 ‘자치분권 실천 약속’ 이후, 소통의 맥락 속에서 시장과 구청장이 공동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숙의할 수 있는 논의 장 마련

○ 시와 자치구간 지방자치발전 방안, 공동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토론과 소통

□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과제를 다루는 제2국무회의 추진에 맞춰 국가정책에 대한 사전협의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시와 자치구간 주요 정책을 집중 논의·공유하여 정책 의제화

Ⅳ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운영(안)

□ 회의참석

○ 서 울 시 : 시장, 기획조정실장, 안건관련 실·본부·국장 등

○ 자 치 구 : 25개 자치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불허)

□ 주    재 : 시장

□ 개최시기 : 분기별(단, 필요시 수시 개최)

□ 진행방법 : 심도 있는 논의·의결을 위해 주제는 2~3건으로 한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과 소통 진행

□ 논의주제 : 자치분권 강화방안, 국가 주요정책, 시․구 주요정책,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사항  등 선정

○ 지방분권, 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보행환경개선, 도시재생, 재난재해 등

(* 지역현안, 재정지원 등 민원성 개별안건 제외)

※ 운영규정 : 회의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별도 운영규정 없이 운영(단, 필요시 별도 제정)

Ⅴ		향후계획

□ 제1차「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회의 개최         : ’17.9월 초

○ 개최장소 : 인재개발원, 도봉숲속마을 등

○ 운    영 : 과제 집중토론, 소통시간

○ 주제선정 : 2~3개 선정(市 또는 구청장협의회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