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 번 호	제 2017-1호
심의 년월일	2017년 7월 31일

옥내급수관(공용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심의

□ 심의 대상

위 치	신 청 일	단 지 개 요			비 고
		건물 규모	건축허가일	세대수
성북구 돈암동 609-1 돈암한신한진아파트	‘17.6.27.	30개동 (지상17~21층)	1986.10.2.	3,929	공용급수관 (교체)

□ 심의 안건

○ 돈암한신한진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에 대한 공사비 지원 건

○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계약금액) : 3,047,000천원(부가세 포함)

○ 지원 예정금액 산출근거

- 세대수 : 3,929

- 지원 예정금액 산출

ㆍ지원 예정금액 : 3,929가구 × 400천원 = 1,571,600천원

ㆍ총공사비 80% : 3,047,000천원 × 0.8 = 2,437,600천원

⇒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액은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세대당 40만원과 총공사비의 8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

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571,600천원 공사비 지원

□ 검토 내용

○ 관련규정 :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 제4항

- 공동주택 : 공용급수관 개량시 세대당 40만원 지원

○ 옥내급수관 컨설팅 보고서(2017.02.15.)

- 옥내급수관 설비 노후 여부 : 담당자 현장컨설팅 확인 ⇒ 아연도 강관

○ 법률자문 결과 내용(2017.07.25.)

- 성북구청의 시정명령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한 승인 거부나

승인 유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승인 처분을 하는 것

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예산 검토

○ 공사기간 : 2017. 3. 4. ~ 2017. 11. 30.

○ 공사비 지원은 2017년도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부족분       은 2018년 예산으로 지원 가능함을 본부에서 검토(2017.3.10.)한 사안임

※ 2017년 옥내배관 교체 예산액 : 873백만원

- 현재까지 지출액 278백만원, 2017.12.31까지 지출예상액 223백만원,

- 예산부족 예상금액 : [예산액 873백만원] - [지출(예상)액 501백만원]

- [한신한진아파트 1,572백만원] = 1,200백만원

□ 조치 의견

○ 심의대상 돈암한신한진아파트는 공용급수관이 노후 아연도강관으로 녹물과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비 지원 승인 여부를 결정코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