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10173
결재일자	2017.7.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최향숙	07/26 정판식

교육일지

(부정비리 차단 종합 대책 발표에 따른 특별감찰 관련 공직기강 확립 등)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7.

동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교육일지 (부정비리 차단 종합 대책 발표에 따른 특별감찰 관련 공직기강 확립 등)

교육일시

2017. 07. 25.(화) 09:10~09:50

교    관

기전과장 정판식

교육대상

과 직원 38명 : 참석 35명, 불참 3명(연가2, 대체휴무1)

교육제목

부정비리 차단 종합 대책 발표에 따른 특별감찰 관련 공직기강 확립 등

교육내용

□ 부정비리 차단 종합 대책 발표에 따른 특별감찰 관련 공직기강 확립 등

[조사담당관-12153호(2017.7.20.), -12456호(2017.07.24.) 관련]

○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 대책」발표(’17. 7.19.)에 따라 부조리 발생 사전차단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특별감찰을 실시 예정이니,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부정비리 종합대책 관련내용 별첨 참조)

가. 감찰기간 : ‘17. 7.24.(월) ∼ 8.31.(목)

나. 세부감찰사항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수수 시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고의 지연 및 부작위 행위

○ 기타 하계휴가 및 을지훈련 대비 공직기강 해이행위

- 을지훈련 중 당직 및 비상근무 실태 확인

- 하계휴가 중 비상연락망 유지 실태 확인

- 직무관련자에게 하계휴가 관련 숙박·골프 예약, 편의제공 요청행위 등

다. 조치계획 :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문책 및 사법기관에 고발

○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의 부정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시장방침으로 마련한 비리차단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숙지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비리차단 종합대책 주요 내용>
① 동일 인허가 업무 ‘5년’ 이상 장기 재직자 의무전보 실시 ② 퇴직공무원과 유착관계 근절 (행동강령 개정 등) ③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④ 비리 취약업무 담당자를 재산등록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⑤ 퇴직공무원 고용 업체와 수의계약 배제 및 수의계약 실태 주기적 점검 ⑥ 내부고발 창구 다양화 홍보 및 신고자 보호 강화 ⑦ 7~8월을 공직기강 강조기간으로 운영하여 비노출 기강감찰 활동 강화 및 공직기강 강조기간 중 복무위반자는 가중하여 문책 ⑧ 인력 및 장비 확충으로 기획감찰, 합동감찰 등 기강 감찰활동 강화

□ 청탁금지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붙임  부정비리 종합대책 관련문서 및 발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