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5.5.14.>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 여성가족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족담당관	1.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15조	구청장
	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아동복지법」 제56조	구청장

▢ 기획조정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직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서울시립 대학교총장

▢ 경제진흥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경제정책과	1.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다만, 서울시가 직접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는 제외)		구청장
	가.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라목까지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및 고시	◦ 산업집적법 제33조
	다. 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격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법 제36조
	라. 공동부담금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법 제37조제2항
문화융합경제과	1.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신고·변경신고 및 신고증의 교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사목까지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0조, 제21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사목까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0조, 제11조
	나. 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	◦ 음악산업법 제24조,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다.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영업의 정지	◦ 음악산업법 제27조,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라. 폐쇄 및 수거	◦ 음악산업법 제29조
	마. 청 문	◦ 음악산업법 제30조
	바. 수수료	◦ 음악산업법 제31조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음악산업법 제36조, 음악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민생경제과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 ｢계량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품질시험소장
	나. 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품질시험소장
	(1) 제작업		품질시험소장
민생경제과	(2)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		구청장
	다.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7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품질시험소장
	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수리) 검사
	(1) 10톤미만 계량기 정기 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청장
	(2) 10톤이상 계량기 및 눈새김 탱크로리의 정기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품질시험소장
	(3) 수시(수리)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1조	품질시험소장
	마.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바. 보고 및 검사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사. 개선명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아. 부정계량기의 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자. 청 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6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차.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1) 제작업		품질시험소장
	(2) 수입업 및 계량증명업		구청장
	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공산품의 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나. 공산품의 보고 및 검사 등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2조
	3.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4. 대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 변경등록 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목까지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
	나. 분실신고 및 폐업신고	◦ 대부업법 제3조의 3, 제5조
	다. 검사 등	◦ 대부업법 제12조
	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대부업법 제13조
	마. 실태조사 등	◦ 대부업법 제16조
	바. 등록수수료 등 징수	◦ 대부업법 제17조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대부업법 제21조
	아. 대부업자 영업행위 지도․감독	◦ 대부업법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사회적경제과	1.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		구청장
	가. 설립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
	나. 정관변경 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제16조
	다. 합병 및 분할 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제56조
	라. 해산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제57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	◦ 「협동조합 기본법」제119조
	바. 신고확인증 발급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8조

▢ 복지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인의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지도· 감독 등	◦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등	◦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다.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제2항
	라.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신원조회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6항
	마. 감사의 추천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7항
	바.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2. 기증물품의 용도증명 발급	◦ 「관세법」 제91조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구청장
보건의료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	◦ 「의료법」 제33조제5항
	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	구청장
	3.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하목까지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조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 마약류관리법 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 마약류관리법 제8조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교부	◦ 마약류관리법 제10조 및「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목까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마. 사고마약류의 처리	◦ 마약류관리법 제12조 및「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하목까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 마약류관리법 제13조
	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	◦ 마약류관리법 제27조, 제29조
	아. 출입·검사와 수거	◦ 마약류관리법 제41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 마약류관리법 제42조, 제43조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리 명령	◦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카. 청문의 실시	◦ 마약류관리법 제45조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마약류관리법 제46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16조
	파.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 마약류관리법 제50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마약류관리법 제69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9조
	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나. 보고와 검사 등	◦ ｢약사법｣ 제69조
	다. 폐기명령 등	◦ ｢약사법｣ 제71조
	라. 검사명령	◦ ｢약사법｣ 제73조
	마. 개수명령	◦ ｢약사법｣ 제74조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 ｢약사법｣ 제76조의2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약사법｣ 제81조
	아. 과태료의 부과 ·징수	◦ ｢약사법｣ 제98조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제48조제1항, 「의료법 시행령」 제19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51조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및「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
	차.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 제59조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제51조
	타.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제49조제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6.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나. 변경허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다. 변경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라. 휴․폐업, 재개업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
	마. 지위승계 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식품안전과	1. 축산물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허 가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사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다. 영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라. 허가의 취소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29조
	마. 과징금 처분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8조
	바. 감독
	(1) 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축산물위생관리법」제34조
	(2) 압류·폐기 또는 회수	◦ 「축산물위생관리법」제36조
	2.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구청장
	3. 농산물 원산지표시관련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 또는 조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구청장
	4. 염 또는 함수제조의 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등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6조, 제57조	구청장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 ｢축산법｣ 제12조	구청장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 록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나. 시설변경	◦ ｢사료관리법｣ 제8조제3항
	다. 등록증 재발급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라. 영업의 정지·등록의 취소	◦ ｢사료관리법｣ 제25조
	마.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사료관리법｣ 제26조 및 제36조
	바. 업무감독	◦ ｢사료관리법｣ 제27조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 ｢사료관리법｣ 제8조제4항
	아. 승계신고	◦ ｢사료관리법｣ 제9조제3항
	자. 폐기 등의 조치	◦ ｢사료관리법｣ 제24조
	차. 청문	◦ ｢사료관리법｣ 제30조

▢ 도시교통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정책과	1.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손실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도시철도법」제9조	구청장
버스정책과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15호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 제10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15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15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2조	구청장
	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 접수·수리
	나. 마을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또는 신고의 접수·수리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 적합여부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라.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증의 교부 및 등록대장의 작성 등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 등 신고접수·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5조	구청장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9조	구청장
	4.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9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1조	구청장
	5.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과(마을버스 노선연장·변경에 관한 사무는 제외) 사업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23조	구청장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 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3조	구청장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및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구청장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법인 합병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구청장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5조	구청장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6조	구청장
	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또는 면허의 취소(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구청장
	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구청장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3의 위반 내용란 중 제9호, 제10호가목,나목, 제15호가목,나목, 제16호나목, 제24호라목마목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구청장
	14.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노선폐지·감차 등을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구청장
	15.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94조	구청장
택시물류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17호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9조	구청장
	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 수리
	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반환
	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운송사업자의 당해 자동차에 대한 봉인
	2. 「자동차관리법」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그 멸실된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제7조
	나. 자동차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재교부	◦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8조제2항,「자동차 등록규칙」제4조제2항
	다. 등록의 거부	◦ 「자동차관리법」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6항
	라.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의 부착 및 떼는 허가	◦ 「자동차관리법」제10조
	마. 변경등록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바. 이전등록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제12조
	사.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및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반납 등의 처리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 「자동차관리법」제13조,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제7호,「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아. 직권에 의한 자동차 말소 등록, 직권말소시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자동차 등록증,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의 영치 또는 폐기	◦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6항
	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말소 등록을 신청한 자의 수출이행여부 신고수리 처리	◦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8항
	차. 압류등록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제14조
	카.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부여	◦ 「자동차관리법」제16조
	타.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회수	◦ 「자동차관리법」제27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2항·제4항
	파.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제28조
	3.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89조	구청장
	4.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구청장
	5. 일반·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보고, 명령, 검사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79조	구청장
	6. 자동차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제72조	구청장
	7.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제73조	구청장
	8.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징금의 부과· 징수 및 수수료의 징수	◦ 「자동차관리법」제74조, 제76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3항제33호	구청장
	9. 청문(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제75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3항제34호	구청장
	10.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제84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3항제35호	구청장
	11. 자동차 검사 기간의 조정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구청장
	12.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 영업행위 단속 (단,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단속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	구청장
	13.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17호까지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5조
	나. 임대허가	◦ 화물자동차법 제56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17호까지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다.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 화물자동차법 제56조,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1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1조	구청장
	1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7조	구청장
	16.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구청장
	1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5,000대 미만업체)		구청장
	가. 등록	◦ 여객자동차법 제28조
	나. 등록의 취소 등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다.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 여객자동차법 제35조
	라. 자동차 대여약관의 신고 등	◦ 여객자동차법 제31조
	마. 사업개선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33조
	바.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 여객자동차법 제32조
	사. 법인의 합병인가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35조
	아. 양도·양수의 신고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35조
	자. 상속의 신고	◦ 여객자동차법 제15조, 제35조
	차. 청문	◦ 여객자동차법 제86조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88조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94조
	파. 휴업․폐업의 신고	◦ 여객자동차법 16조제2항, 제35조
	하. 보고․검사 등	◦ 여객자동차법 제79조
주차계획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공사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사목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3항
	나. 터미널공사 완료시의 시설 확인	◦ 여객자동차법 제38조제4항	구청장
	다. 터미널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 여객자동차법 제39조
	라. 터미널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 및 터미널의 유지·관리에 대한 시정 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42조제3항
	마.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인가(위치 및 규모의 변경에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 여객자동차법 제43조제1항
	바.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45조제1항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94조 제2항제9호
교통운영과	1.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 「도로법」 제55조
	가.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구청장
	나. 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 고가차도· 입체교차·지하차도 등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도로사업소장
교통지도과	1.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구청장
	2.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 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예술과	1.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3호까지 ‘전통사찰법’이라 한다) 제4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3호까지 ‘전통사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구청장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무	◦ 전통사찰법 제9조, 제9조의2, 전통사찰법 시행령 제13조	구청장
	가.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
	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3.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잡지의 등록 및 변경 등록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카목까지 ‘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15조
	나. 폐업 및 직권 말소	◦ 정기간행물법 제17조
	다. 등록 및 폐업신고 내용의 보고	◦ 정기간행물법 제18조
	라. 외국자금의 출자 서류제출	◦ 정기간행물법 제21조
	마. 영업의 승계신고	◦ 정기간행물법 제22조
	바. 최초 간행물의 제출	◦ 정기간행물법 제23조
	사.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 명령 등	◦ 정기간행물법 제24조
	아. 직권취소	◦ 정기간행물법 제25조
	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정기간행물법 제26조
	차. 청문의 실시	◦ 정기간행물법 제27조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정기간행물법 제33조
체육진흥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목까지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
	나. 대중골프장의 병설	◦ 체육시설법 제14조
	다. 회원모집계획서 접수·처리	◦ 체육시설법 제17조
	라.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등록	◦ 체육시설법 제19조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 체육시설법 제27조
	바.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통보	◦ 체육시설법 제28조
	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 체육시설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아.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 체육시설법 제36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 체육시설법 제40조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도시안전본부 (물재생시설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녹색에너지과	1.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특정 가스 사용시설 사용자 포함)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도시가스사업법」제54조
	2. 석유판매업 등록(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업 제외)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신고수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10호까지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제10조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 석유사업법 제11조
	다.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 수리	◦ 석유사업법 제12조
	라.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
	마. 과징금 부과·징수	◦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제3호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 석유사업법 제30조
	사. 보고 및 검사	◦ 석유사업법 제38조제1항
	아. 청 문	◦ 석유사업법 제40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 석유사업법 제49조 제3항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제외)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 및 변경등록	◦ 석유사업법 제33조
	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 석유사업법 제34조
	다. 과징금 부과·징수	◦ 석유사업법 제35조제1항
	라. 보고 및 검사	◦ 석유사업법 제38조제1항
	마. 청 문	◦ 석유사업법 제40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 석유사업법 제49조
	4.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말소 또는 시공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 제38조
	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0조제4항
	다. 에너지관리 대상자,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6조제1항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제31조제1항·제39조제7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제4항제9호, 제9의4호 및 제5항
	(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제4항제12호, 제5항
	(3)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
	5.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 명령	◦ ｢전기사업법｣ 제71조	구청장
	6.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신고 및 변경신고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제1항제3호, 제2항
	나. 신고필증 발급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제3항
	다. 취소	◦ ｢전기사업법｣ 제73조의6
	7. 일반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기술수준에의 적합 명령	◦ ｢전기사업법｣ 제71조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전기사업법｣ 제108조
	8.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시정명령 등	◦ ｢전기공사업법｣ 제27조
	나. 영업정지(세금체납에 따른 영업정지 포함)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	◦ ｢전기공사업법｣ 제29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
	9.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제9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구청장
	10.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보고·검사 또는 질문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0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나. 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9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8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3
기후변화대응과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구청장
	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의 개선 등 필요조치의 명령,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보완명령, 이행 확인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다목까지 ‘실내공기질법’이라 한다) 제10조 및「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다목까지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9조
	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	◦ 실내공기질법 제13조 및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제12조
	다.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	◦ 실내공기질법 제16조제3항 및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4조
대기관리과	1.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황함유 기준초과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 조치명령 및 황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사용 승인	◦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조치명령 및 연료사용 승인	◦ 「대기환경보전법」제42조
	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수리, 억제시설의 설치 조치 이행,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 시설의 신고수리, 배출 시설 또는 배출의 억제·방지시설 개선 등 필요조치 명령	◦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마.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승인	◦ 「대기환경보전법」제45조 제4항
	바. 법 제82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 「대기환경보전법」제82조
	사. 청 문	◦ 「대기환경보전법」제85조
	2. 측정대행업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측정대행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5호까지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7조
	나.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 환경시험검사법 제28조
	다. 등록취소시 청문	◦ 환경시험검사법 제29조
	라. 과태료 부과	◦ 환경시험검사법 제35조
	3.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과 관련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5호까지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5조
	나. 시공감리자의 지정	◦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
	다.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 환경기술산업법 제28조
	라. 등록취소시 청문	◦ 환경기술산업법 제30조
	마. 과태료 부과	◦ 환경기술산업법 제37조
	4.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단, 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제61조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 「대기환경보전법」제70조, 제70조의2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5.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 「소음·진동관리법」제36조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 「소음·진동관리법」제38조
자원순환과	1. 폐기물처리 신고와 관련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폐기물처리 신고 및 변경시고 수리, 시설폐쇄 또는 폐기물 처리 금지 명령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다. 업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명령,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의 검사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2.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허가, 변경허가, 허가 취소, 휴업·폐업 등의 신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4호까지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제22조·제25조 및 제33조
	나. 건설폐기물의 재위탁승인	◦ 건설폐기물법 제23조
	다. 과징금의 처분 등	◦ 건설폐기물법 제26조
	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완료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	◦ 건설폐기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마.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처리이행보증, 처리 명령, 처리책임의 승계 및 조치 등	◦ 건설폐기물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사.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 건설폐기물법 제31조
	아. 청문의 실시	◦ 건설폐기물법 제57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 건설폐기물법 제66조
	3.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 폐기물관리법」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구청장
	4.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 「폐기물관리법」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구청장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
	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에의 의뢰
	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
	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생활환경과	1. 소음·진동규제의 벌칙 중 과태료 부과·징수	◦ 「소음·진동관리법」제60조	구청장
	2.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수집·운반법, 재활용업에 한함)		구청장
	가. 허가 및 변경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
	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라. 보고·검사 등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 관할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한강사업 본부장, 관할 공원녹지 사업소장

▢ 행 정 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인사과	1. 시의회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 「지방공무원법」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제63조,「지방공무원임용령」제7조·제26조·제27조의2,「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6조	시의회 사무처장
	가. 의회내 전보
	나. 휴직에따른 복직
	다. 1개월 이내의 교육 파견명령
	라. 호봉승급
	2. 시의회 소속 별정직·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3조의2,｢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시의회 사무처장
	3.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보조기관소속 5급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제27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제16조	당해 보조기관의장
	가. 당해기관내 전보(4급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포함)내 전보당해 보조기관의 장
	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
	다. 호봉 승급
	4.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 포함)｢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제27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	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가. 당해 기관내 전보
	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
	다. 호봉 승급
	5.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	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가. 당해 기관내 전보
	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
	다. 호봉 승급

▢ 도시안전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설안전과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신규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다. 등록의 갱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라. 등록의 말소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마. 건설기계등록 원부의 보관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등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 당법｣ 제6조제1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
	사. 등록증의 재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의2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의2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 수시 검사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
	나. 검사의 최고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5항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7항
	라. 기간연장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8항
	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4 조의2
보도환경개선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고속국도 및 시청앞 광장 제외)		구청장
	가.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66조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72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117조
도로계획과	1.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허가	◦ 「도로법」 제36조	구청장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2. 도로의 신설·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 「도로법」 제31조	구청장
	가. 노폭 20m미만 도로의 신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나. 기존도로의 확장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 (단, 확장하여 노폭 20m이상이 되는 도로상의 입체교차시설, 교량 및 터널은 제외)
	다.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설치
	3.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도로법」 제81조	구청장
물재생계획과	1. 공공하수도 설치인가(간선 하수도 및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하수도 제외)	◦ 「하수도법」 제11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 「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구청장
물재생시설과	1. 허가의 취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제30조	물재생센터 소 장
	2. 장부의 기록ㆍ보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68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69조	물재생센터 소 장
	3. 점용허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제24조,「하수도법 시행령」제19조,「하수도사용조례」제28조	물재생센터 소 장
	4. 배수설비의 설치 등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제27조,「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하수도사용조례」제19조	물재생센터 소 장
	5. 제해시설의 설치 등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제23조,「하수도법 시행령」제18조	물재생센터 소 장
	6. 배수설비 등의 검사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제31조	물재생센터 소 장
	7. 방류수수질기준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제7조,「하수도법 시행규칙」제3조	물재생센터 소 장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 접수 수리	◦ 「하천법」제5조
	나.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보관 등본의 교부·열람,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	◦ 「하천법」제15조
	다. 하천시설의 관리·점용 사항 등의 점검,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조치	◦ 「하천법」제14조
	라. 하천수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52조
	마.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나 유지·관리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제30조
	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의뢰 등 조치	◦ 「하천법」제30조
	사.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등 이에 따른 조치	◦ 「하천법」제33조
	아.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 「하천법」제36조
	자. 고시된 하천예정지와 연안 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제38조
	차. 과오납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제68조
	카.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제69조
	타.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제70조
	파. 하천관리원의 임명. 하천법 및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	◦ 「하천법」제72조
	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물건 및 서류 등의 검사	◦ 「하천법」제90조
	거. 하천의 사용금지·제한 및 이에 따른 공고 등	◦ 「하천법」제47조
	너. 원상회복의무 조치, 면제, 면제통보, 비용의 예치 및 당해 공작물 등의 국유화 조치	◦ 「하천법」제48조
	더. 하천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	◦ 「하천법」제76조
	러.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제77조
	머.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제78조
	버. 폐천부지(국유지 제외) 등의 교환 및 양여	◦ 「하천법」제84조, 제85조, 제86조
	서. 허가수수료의 징수·감면	◦ 「하천법」제89조
	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	◦ 「하천법」제91조
	저. 「하천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이에 따르는 처분	◦ 「하천법」제98조
	2. 국가하천을 포함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청계천 제외지는 제외한다)		구청장(다만 한강은 한강 사업본부장)
	가.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 「하천법」제27조
	나. 하천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 「하천법」제37조
	다. 점용료 등의 감면	◦ 「하천법」제37조
	라. 하천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및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 「하천법」제67조
	마. 하천에서의 야영·취사 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 「하천법」제46조
	3.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 (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촉탁 관리청 명칭 첨기)	◦ 같은법 제10조제6항	구청장

▢ 도시계획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계획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	구청장
토지관리과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 도로사업 등의 손실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및 제96조	구청장

▢ 주택건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택정책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 「임대주택법」제14조 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2조제2항	구청장
건축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다목까지 ‘승강기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나. 검 사	◦ 승강기법 제21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 승강기법 제28조
임대주택과	1.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 및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안에서의 미매각 토지의 사용 등 허가와 토지관리	◦ 「택지개발촉진법」제6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구청장
공동주택과	1.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 「주택법」제16조	구청장
	2.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 「주택법」제24조	구청장
	3.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구청장
	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 「주택법」제56조제1항,· 제2항
	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 「주택법」제57조제1항
	4.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주택법」제91조	구청장

▢ 푸른도시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경과	1. 도로구역 내 녹지대(이하 이 란에서 “녹지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단, 세종로․시청앞의 녹지대, 자동차전용도로 녹지대는 제외)	◦ 「도로법」제31조	구청장
	2. 세종로, 시청앞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 「도로법」제31조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3. 자동차전용도로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 「도로법」제31조	도시기반시설 본부장
	4.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녹지의 설치 및 관리(서울특별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6호까지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36조
	나. 녹지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명령	◦ 공원녹지법 제38조
	다. 녹지 점용료의 부과․징수(강제징수 포함)	◦ 공원녹지법 제41조, 제43조
	5.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공원녹지법 제12조	관할 공원녹지 사업소장, 구청장
	가. 녹지활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나. 녹지활용계약 대상지 내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6. 녹화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공원녹지법 제13조	구청장
	가. 녹화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나. 녹화지원 및 녹화계약 구역의 관리
자연생태과	1. 방제명령 등	◦ 「산림보호법」제24조제2항, 제3항	구청장
	2.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관리(지정·해제 및 그 고시는 제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	구청장
	3.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 ․치료 기관 지정 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나. 지정서 교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다. 지정 취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예방과	1.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소방서장
	가. 등 록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
	다. 지위승계 신고	◦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제32조
	마. 과징금 처분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0조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소방서장
	가. 등 록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5호까지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9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소방시설법 제31조
	다. 지위승계 신고	◦ 소방시설법 제32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 소방시설법 제34조, 제44조
	마. 과징금 처분	◦ 소방시설법 제35조
	3. 방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소방서장
	가. 등 록	◦ 소방시설법 제14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소방시설법 제16조
	다. 지위승계 신고	◦ 소방시설법 제17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소방시설법 제19조
	마. 과징금 처분	◦ 소방시설법 제35조
	4.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6조	소방서장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