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기업애로 규제개선 과제발굴 제출 요청

1.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2217(2014.04.10.)호와 관련입니다.

2. 안전행정부 지자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애로 과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오니, 자치구별로 ‘14.4.16(목)까지 1건 이상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과제 발굴 사례는 안전행정부 ‘14년 지역투자 및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에 반영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과제 발굴 대상>

1) 지자체와 특별행정기관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2) 행태 측면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부담을    주거나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지연 등의 경우

※ 중앙부처 제도개선 사례는 제외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규제개선 과제발굴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추상인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04/14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48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7	/전송	02-2133-0821	/	oja122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