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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 기업애로 규제개선 과제발굴 제출요청

1. “지자체 규제개선”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지자체 규제개혁추진단」 출범과함께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애로 과제를 발굴하여 안행부 지방규제개선자문위원, 중앙부처, 외부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현장방문 조사 후 안행부에 설치된 ?지방규제개선위원회(위원장: 2차관)」의 심의를 통해 적극 해결하고자 하오니기초 지자체별 1건 이상씩 발굴하여‘14.4.17(목)까지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시·도에서 취합 제출)

3. 참고로, 과제 발굴 사례는 ‘14년 지역투자 및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에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과제 발굴 대상>

1) 지자체와 특별행정기관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2) 행태 측면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부담을               주거나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지연 등의 경우

※ 중앙부처 제도개선 사례는 제외

붙임 규제개선 과제발굴 제출 서식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구광역시장(법무담당관),인천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창조행정담당관),강원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충청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규제개혁추진전담TF팀장),전라남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경상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경제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
협조자
시행			지역경제과-2217									(	2014.04.10.					)		접수			법무담당관-8351								(	2014.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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