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 프로그램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 시민청 무료결혼식

○ 질의요지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시민청 ‘작고 뜻 깊은 결혼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청 무료 결혼식을 추진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14. 5. 24(토), 12:00～16:00

❍ 장  소 : 시민청 태평홀 (약 100～150명 내외 규모 강당) 무료 대관

❍ 대  상 : 3쌍내외(저소득, 다문화가정중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 부부)

- 모 집 : 시민청홈페이지 공개모집(4월중 예정)

❍ 주 최 : 서울문화재단(시민청운영 TFT)

❍ 주관/협찬 : (사)더 나눔플러스(사무국장 김홍구) -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한 봉사단체

- 협찬내용 : 결혼식 필요사항 일체(사회,주례,사진,부케,양복,드레스,식사제공 등)

나. 쟁점사항

❍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무료결혼식 행사가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배되는지 여부

❍ 서울시의 내부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문화재단의 무료대관행위
: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시민청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음. 따라서 시민청 대관료를 면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함.
- 더 나눔플러스 등 봉사단체의 결혼식 비용 협찬행위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 ‘사’목(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후원회 등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부행위’로 볼 수 없음.

❍ 이러한 검토내용이 타당한지, 위 행위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바랍니다.

□ 시민청 대표프로그램

○ 질의요지

다양한 공연과 인문학콘서트를 내용으로 하는 시민청 대표프로그램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1월부터)운영하고 있는바 4월 정규프로그램임

□ 행사개요

❍ 일  시 : 2014. 4. 26(토) 16:00~17:00

❍ 장  소 : 시민청 활짝라운지

❍ 내  용 : ‘소통콘서트 - 색(色) 다른 소통’

우리사회 청년들에게 희망과 도전정신을 줄 수 있는 두 명의

전문가(하상욱, 송호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 주관/주최 : 서울문화재단(시민청운영 TFT)

□ 추진근거

❍ 2014년 시민청 운영 기본계획(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방침, ‘14.1.20) 및 이에 근거한 2014 시민청 소통프로그램 추진계획(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방침, ’14.3.3)

나. 쟁점사항

❍ 서울문화재단이 개최하는 위 문화행사가 공선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서울시의 내부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공립예술단체 등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료 또는 저가의 기획공연, 순회공연, 체육강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본 행사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로서 연간 계획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따라서 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적법함.

- 또한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 계획에 따라 개최하는 행사’라는 측면에서도 적법함.

❍ 이러한 검토내용이 타당한지, 위 행위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