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의 불성실한 감리 우려에 대한 -

소방공사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 계획

강남소방서

(예 방 과)

-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의 불성실한 감리 우려에 대한 -

소방공사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 계획

소방시설 감리완공 대상에 대한 현장확인 생략에 따른 보완책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시설 공사 및 감리업자의 불성실한 시공·감리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16872호 “서울시 마포·광진 감사결과 통보”

□ 본부 예방과–3698(2017.02.10.)호 “소방공사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 방안 알림”

Ⅱ		추 진 배 경

□ 소방시설공사 감리대상 현장확인 생략으로 인한 관리 소흘

□ 자진설비 소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서울시 종합감사시 감리완공대상에 대한 현장확인 반복적 거론

Ⅲ		소방시설 완공현황

(강남소방서)

○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완공현황(총괄)

구 분	소방시설 완공대상	감리완공대상	비감리완공대상
계	1,055	703	352
2016년	391	270	121
2015년	340	231	109
2014년	324	202	122

○ 2014년 이후 감리완공 대상은 월평균 약30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함

Ⅳ		현행규정 및 문제점

□ 관련법령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제1항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실공사 감리자 지정대상의 완공검사 처리
◈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장확인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 가스계,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1층 이상인,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 현실태 및 문제점

○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고 민원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해

감리완공대상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 갈음

○ 특정소방대상물 완공후 다음연도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이 짧은 기간에 현장에 방문하여 부실 시공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Ⅴ		업무처리 개선방안

□ 개선방향

○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완공신고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한 대상에 대하여 2개월마다 일정한 용도 및 규모 이상의 완공대상을

선정하여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되었는지 현장확인

□ 합동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대 상 : 감리완공한 대상 중 아래 기준에 의거 선정

- 2개월 기간 중 감리완공한 대상 중에서 10% 이내 표본점검 또는 1개소 이상 대상선정하여 추진

○ 시 기 : 2개월 주기 (ex, 1~2월에 감리완공한 대상을 3월에 실시)

○ 주 관 : 예방팀 시설시도

○ 책임관 : 예방과장 또는 예방팀장

○ 합동 소방특별조사반 편성

- 연면적 5천㎡ 미만 : 책임관, 시설지도, 소방특별조사 1개조

- 연면적 5천㎡ 이상 : 책임관, 시설지도, 소방특별조사 2개조

※ 필요시 소방기술사, 관리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민간전문가 보상비 활용)

○ 조사반 확인사항

- 감리결과보고서와 실제 현장에 설치된 소방시설과의 일치여부 확인

- 소방시설법 및 화재안전기준등에 맞게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여부 확인

□ 결과조치

○ 벌  칙 : 감리결과보고서와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다를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와 감리업체 조치

○ 시설조치 : 소방시설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공사 조치명령 등

Ⅵ		행정사항

□ 합동 소방특별조사반은 현장방문시 신분증을 패용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하여 소방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합동 소방특별조사반은 현장 출장전 해당 대상물의 감리결과보고서 등

내용을 철저히 파악 할 것.

□ 소방특별조사 실시후 본부 예방과로 결과보고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