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접수사항 답변 제출(경계선관통대지 관련)

1. 법무담당관-10560호(2017.7.13.)와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서울시 협조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답변내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규제개혁신문고 접수내용>
▪ 신 고 인 : *** ▪ 건의내용 :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이 필지별 면적비율 5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제 개선

붙임 : 답변내용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장영준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7/20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10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