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 연구 (요약)

An holistic approach and Community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2016. 5

이 승 준

1. Introduction

도시재생을 정의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Parkinson, 1996). 때로는 쇠퇴지역에 돈, 시간 및 인력 등을 투자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주택 및 공공기반시설의 건설, 저이용 토지의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투자의 결과로 정의되기도 한다.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재정투자를 통해 유발되는 경제, 사회, 환경적 변화로 이해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커뮤니티, 민간센터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최대화하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OECD, 2014).

20세기 후반이후, 도시재생은 제조업의 쇠퇴로 인해 쇠락해 가는 산업화 도시를 활성화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산업의 쇠퇴는 지역의 쇠퇴 및 탈 인구화 현상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연쇠적으로 발생되는데 특히 도심지역(inner-city)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도시재생의 주요 목표는 도시를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도시의 매력도를 증대시키는데 있다. 치솟는 주택 가격 및 다양한 형태의 가구형태(단독세대주 등)의 증가로 인해, 최근에는 적절한 주택 공급이 가장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외 지역을 새로이 개발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도시 지역 내 미이용, 저이용 토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주택 공급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졌다. 이는 1990 년대 후반부터 일부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급속한 인구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Jones and Evans, 2013)

영국의 도시정책은 정권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일련의 정치적 실험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 Urban Programme 으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의 New Deal for Communities program (NDCs) 정책에 이르기 까지 장소중의 재생 (Area Based Initiatives, ABIs)은 영국 도시정책의 핵심 기조였으며, 지역의 쇠퇴 및 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되는 낙후지역 내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에 대해 커뮤니티 참여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 또한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Muscat, 2010).

도시재생에서 장소중심의 접근은, 일정 지역에 대한 개별 섹터의 물리적, 사회적 투자계획을 조율하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 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 개선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Agger, 2015). 장소중심 재생에서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과 지방정부 및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지역 파트너는 계획 및 실행단계 모두에서 지역주민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 당국 (local authorities)과 커뮤니티를 돕는 것이다. (Lawless, 2006). 1990년대에는, 과거 1980년대의 자산 중심, 시장 중심의 특정 지역에 대한 물리적 재생정책을 거쳐, ABIs 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지역내 취약계층의 수요에 맞는 계획 수립을 통해 사회, 경제적 재생을 아우르는 포과적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었다.(Croeley et al. 2012).

영국을 포함한 많은 유럽 및 미주 국가들이 도시재생을 수단으로서 수십년 간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ABIs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사회, 경제적 쇠퇴지역에 대한 문제해결 수단으로 ABIs를 도입, 시행한 역사가 길지 않다.

한국에서의 도시재생(Urban renewal)은 1960년대 후반 정부 주도로 철거를 기본으로 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주요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도시재생은 민간 개발업자 및 정부 모두에게 환영받았지만,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평등한 개발이익의 배분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기회 배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이러한 정책의 희생집단이 되었다. (Lee, 2000). 따라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거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빈발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이후 도시재생 정책은, 개발업자 등 민간센터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회복을 위하여 공공 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 력 제고와 지역공동체 회복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현장중심, 지역주민 중심의 협력적 운영체제를 지원한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도시재생을 물리적 사업을 포함하면서도 비 물리적 프로그램이나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련하여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개발사업이 어려워지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도시재생이 도입되면서 더욱 구체화 된 측면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의 개념이 기존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기능개편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양재섭, 2006)’이라는 다소 편향된 개념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노후한 도시의 제반시설과 경제․사회적으로 침체된 지역을 개선시키고 도시의 기능회복, 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등 복합적으로 재활성화 시키는 것 (오병호, 2007)’ 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영국의 전체론적 도시재생(an holistic regeneration)이 추구하였던 근린생활권 단위의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별 격차해소 및 사회, 경제적 활성화와 맥을 같이 한다.

시민참여(community participation) 측면에서 보면, 한국정부가 도시계획 및 재생과정의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적 트렌드에 맞추어 정치적 측면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는 ‘참여(participation)’의 범위와 의미에 대한 동서양 또는 한국과 서구 국가들과의 차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복잡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영국의 커뮤니티 뉴딜정책(New Deal for Communities)을 중심으로 영국의 장소중심 도시재생정책(ABIs)을 검토하여 도시재생 과정에서 효율적인 시민참여 (community participation)를 위해 고려할 사항을 도출하여 한국의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의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2. Methodology

본 연구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보고서, 각종 논문, 저널 및 관련 도서 등 영국의 도시재생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secondary source를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과거 20여년간의 도시정책에 집중하되 대표적인 시민참여 기반의 도시재생정책인 커뮤니티 뉴딜정책(New Deal for Communities, NDCs)를 주요 검토대상으로 한다.

NDCs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 프로그램의 몇가지 주요한 특징 때문이다. 첫째로 이 프로그램은 시민참여(participation) 확대 및 강화를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대표적인 시민참여 기반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과거의 어떠한 도시재생 프로그램보다도 긴 10년의 장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대부분의 재정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매우 자세한 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모니터링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계획 및 집행 과정이 비교 및 연구되어 성공사례의 경험이 사업이 답보 상태인 지역에 공유되는 등 지속적인  feed back과 정보공유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39개 지역(partnership)이 선정되었는데, 버밍엄에는 2개의 대상지(Kings Norton Three Estates, Aston Pride) 가 선정되었는데 런던을 제외하고 한 지역에 2개의 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버밍엄(Birmingham)이 유일하다. 흥미로운 점은 두 지역이 동일 지역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성과는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 평가결과 Aston Pride는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된 반면 Kings Norton Three Estates는 성취도가 가장 하위에 위치했다. 따라서, 버밍엄의 두 사례지역의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과정 분석을 통해 시민참여 중심의 전체론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고려할 사항이 잘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Urban Regeneration in the UK

3.1  Participation

영국정부는 도시계획 및 재생 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 시민참여(community participation)라는 개념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점차 커지고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요구아래, 시민참여에 대한 의미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용어의 사용 (public participation, community involvement and empowerment) 또한 변하고 있다. (Bailey, 2010). 먼저, 정치적 맥락에서 참여(participation)이라 함은 투표에 참여하고 대중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도시재생 측면에서 시민참여(public participation)는 일반 대중이 단순히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방향설정 및 시행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행위 및 절차를 의미한다. (Paul, 1987). Taylor(2007)는 시민참여(community involvement)를  지역 개발프로젝트를 통해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 2002)은 empowerment를 시민들이 참여(participation), 조율(control) 및 협상(negotitation)을 통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 등 단체와 대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렇게 시민참여에 관련한 다양한 해석과 정의가 있지만,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는 지역 커뮤니티(local communities)가 자신들의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2008년도에 발간된 정부백서(White paper)에 따르면, 시민참여(community empowerment)는 커뮤니티 통합, 공공서비스 시행 보조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최근의 중앙정부의 guidance에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대표(representatives of local community)를 단지 지역내 거주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노동자, 방문자, 지역 NGOs, 사업자 및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 등 누구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대표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 당국(authorities)은 지역내 공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커뮤니티 구성원 그룹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정책은 사회적 배제와 쇠퇴문제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정책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다양한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도시재생 정책에서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Ghose, 2005), 또한 지역의 재생프로그램에 지역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개념이 되었다. 때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성하는 partnership은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데 만병통치약처럼 보일지경이다.(Dhillon, 2007). 예를들어, NDCs 프로그램과 같은 도시재생정책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들은 기타 다른 이해관계자(stake-holders)와 유사한 권한을 갖게 되기도 한다.

3.2 Area Based Regeneration

지난 수십년간, 영국정부는 도시쇠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다루어왔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노동당과 보수당 정부는 접근 방법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차이는 있었으나, 도시들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Beatty, 2010).

1979년 보수당 집권기에 정부는 전통적인 산업분야의 쇠퇴와 급격한 복지부분 지출증대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정부주도의 도시개발 정책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대규모의 공공재정 삭감과 함께 지방 당국(local authorities)의 권한을 줄여나갔다. 중앙정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민간부문(private sector)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UDCs)에 의해 시행된 런던 도클랜드 개발프로젝트가 이 시기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업이다. UDCs와 같은 민간조직들은 중앙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지방 당국(local authorities)를 대신하여 신속하여 쇠퇴지역에 대한 재개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Haughton, 1999). 즉 중앙정부의 권한확대 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업자가 공공섹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발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들의 개발이익 최대화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는 장소중심(area based initiatives)가 아닌 자산중심(property led) 개발로의 회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 시장(free market)의 이데올로기는 1990년 초까지 도시재생 정책에 만연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시장중심, 자산중심의 도시정책이 일부 성공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사회적 필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Jones and Evans. 2013). 결국, 1990년대에 도시정책은 과거 자산 중심의 재생사업에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중심이 이동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계획 실행을 위한 재정지원 측면으로는 지역간 경쟁(competitive), 사업의 주체로서는 partnership과 함께하는 지역중심의 계획수립이 강조되었다. (Croeley et al. 2012).

1991년 발표된 City Challenge와 이어서 1994년 시행된 Single Regeneration Budget (SRB)은 이러한 도시재생 정책 변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City Challenge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위한 최초의 경쟁 기반의 재정지원프로그램 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지역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 민간, 커뮤니티 섹터가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5년간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며, 또한 쇠퇴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위한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공적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Tyler (2007)는 ‘지역차원에서 종합적인 재생을 추구하는 최초의 계획’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러한 특징은 SRB로 이어졌다. 즉,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존의 개별 프로그램이 지역 파트너십에 의해 추진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SRB 아래로 통합되었다. SRB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보다 효과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시행과정에서 파트너십을 정부의 재정지원을 위한 파트너십간 경쟁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지역내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체론적 접근에 큰 기여를 하였다.

3.3 Innovation during New Labour period and evaluation

1997년에 과거 20여년간의 보수당 정권에 이어 노동당 정권이 집권하게 되었으며, 도시재생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SRB와 같은 보수당의 일부 주요한 재생정책은 수년간 유지되었다. 하지만 결국은 도시재생에 대한 기존의 장소중심의 접근의 전략적 초점에 대한 비판과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인해 가장 쇠퇴한 지역과 일반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것, ‘close the gap’, 을 목표로 하는 NDCs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재생활동을 위한 지역레벨의 규모를 강조하는 것과 함께 거버넌스 및 제도시행 방식에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RDA) 설립 및 2001년, 이 기관의 독립적이고 유연한 작업수행을 위해 설림된 기금인 Single pot (SRB를 대체함)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노동당(New Labour)의 도시정책은 과거 정권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 비해 장기간에 걸친 증가된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줄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재정지원 액수 및 기간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력도 사업 완료 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도입이 추진되었으며, 대표적인 정책이 New Deal for Communities (NDCs) 이다.

3.4 The New Deal for Communities Programme

영국정부는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의 일부로써, 1998년 neighbhourhood 내에서의 종합적 재생을 통한 사회적 배제 문제에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인 NDCs의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3년 후인 2001년 시행하였다. 영국(England) 전역에서 39개의 NDC partnership이 선정(런던 10개, 버밍엄 2개 등) 되었으며, 각 파트너십은 약 9400여명의 주민으로 구성되었다. 파트너십은 약 5백만 파운드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어 사업 전체적으로는 10년간 2억 파운드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기존의 어떠한 도시재생 사업에 비해 오랜 기간에 걸쳐 큰 금액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Muscat, 2010).

39개 대상지는 고용률, 가구별 소득액, 건강, 교육, 직업교육, 범죄율, 주거환경 등을 포함한 사회-인구학적 지표(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IMD)와 지역별 할당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각 파트너십의 재생계획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각각 3개의 장소 관련(place related initiative; Crime, Housing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Community) 계획 및 3개의 사람 관련(people related initiative; Education, Worklessness and finance, Health) 으로 구성되었다.

1) Organising Partnerships

정부는 쇠퇴한 마을(neighbourhood) 재생계획 제안서(proposal) 작성을 준비하기 위한 커뮤니티 파트너십을 공개모집 하였다. 지역 당국(local authorities)와 공공서비스 제공기관(public service provider)가 이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두 단계로 시행되었다.

- 1단계: 파트너십 구성; 지역주민, 지역 기관, 지역 당국 및 공공 agency로 구성되며, 마을 재생을 위한 개략적인 제안서를 작성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역할 수행

- 2단계: 파트너십 선정; 중앙정부에서 영국 전역에 걸쳐 관련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NDC 파트너십을 선정

2) 정부 평가에 따르면 성공적인 파트너십은 다음 4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Community engagement, Operating system,

Building and Managing relations, Delivery and sustainability

3.5 National Evaluation of NDC Programme

중앙정부 차원에서 NDC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과 비슷한 여건(지리적, 인문-사회적)의 비교지역을 선정하여 10년간의 people-related 및 place-related 지표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의 비교 평가를 통해 쇠퇴지역의 변화가 NDC프로그램의 성공적 시행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했다. 정부평가 결과, 커뮤니티 재생측면에서 NDC의 포괄적 접근은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람 관련 계획보다는 장소 관련 계획(place-related issues)에서 더 큰 성과를 보여주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에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장소관련 계획 place-related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수혜자가 people-related 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둘째, place-related interventions이 정부지원 완료 이후에도 지속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NDC 파트너십이 종합적 접근을 통해 쇠퇴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많은 사업이 place-related 계획에 집중하게 되며, 이것은 각 파트너십의 세부 지출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지출비용의 3/5가 HPE, Crime and Community에 해당되는 사업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버밍엄의 두 사례지에서도 확인되었다.

4.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도시재생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직접적인 참여는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보여주며 이는 NDC 프로그램 평가결과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참여기회는 건물 등의 소유권자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거주자로 확대되어야 하며, 참여시기는 계획의 구상 및 비전 설정 단계부터 시행단계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지역주민이 외부전문가에 비해 해당 지역에 대한 현황, 문제점 및 필요 서비스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강화에 필요한 훈련기회 및 절대적 소요시간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수립자들의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며, 특히 커뮤니티 주도의 재생사업은 기존의 개발업자 주도 또는 정부 주도의 재생사업에 비해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재생계획 하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주민 개개인과 집단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NDC 프로그램이 과거 4~5년 동안 추진되던 많은 도시재생 정책과 달리 10년간 추진하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유이다.

정책성과 측면에서 보면, 쇠퇴지역은 매우 다양한 유형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물리적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및 일자리 등 종합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영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도시재생의 특징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1960년대부터 종합적 접근을 통한 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종합적 재생사업에서는 place-related에 집중하는 것이 people-related에 비해 긍정적 효과가 크다. 특정 분야의 성과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관계성은 place-related 프로그램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나게 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인프라 구축 및 주거여건 개선 등은 향후 커뮤니티의 자산으로 남아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많은 파트너십이 이러한 유형의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공공에서는 마을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커뮤니티가 물리적 환경개선 외에 다양한 분야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Asset Transfer’ 등을 통해 커뮤니티가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첨부 파트너십 주요 참여자의 역할 및 책임

주요 참여자	역할	책임 및 의무사항
NDC Chief Executive (최고 책임자)	Advising Board and,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projects
NDC Chairperson (의장)	Elected by the community
Community representatives (커뮤니티 대표)	To represent the views and opinions of the NDC community on the Board	Identifying local needs, developing strategies, reporting to the Board and steering these projects.
Government Office (정부 공무원)	Supervision and monitoring the NDC programme	Agreeing partnership’s strategies and annual funding to the partnerships; Monitoring and assessing projects.
NDC Partnership Board (위원회)	Coordinating and managing actions in the Partnership community	Identifying community needs; - Developing annual development strategy with Government Office and assisting Accountable Body - manage and account for the funds
Main local service delivery agencies (e.g. Police Force, Job Centre)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Attend working groups and assist in developing strategies and delivering of projects by advice.	Now always, but the NDC Partnerships work with delivery agencies to: ■ Increase the existing services already supplied by the agencies ■ Implement projects planned by the agency and NDC part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