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안전처 시·도 안전관리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계획

□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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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계획의 관리 강화

- 계획 수립 후 추진실적 점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였던 점 보완

* ’17년 계획 수립시 피해 유형별 성과목표와 함께 세부추진대책별로도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토록하여 사업별 추진실적 점검 기반 마련

- 추진실적이 미흡한 대책에 대해서는 개선․보완방안 강구

□ 주요내용

○ (점검대상) 2017년 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추진대책*

* 유형별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의 ‘제도개선, 재정, 기타시책 사업’

○ (점검항목) 추진일정 준수 여부, 목표 달성률, 예산 집행률(재정사업)

○ (점검방법) 시·도별 자체점검 및 국민안전처 대면 점검

- (자체점검) 시·도별로 과제 관리카드 서식에 따라 점검 실시

* 반드시 별첨 엑셀파일로 작성 제출

- (대면점검) 국민안전처에서 시·도별 자체점검 결과 검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실적이 저조한 대책에 대해 대면점검 등 실시 예정

○ (결과보고)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에 중앙행정기관 집행계획 및 시·도 안전관리계획 점검결과 보고 추진(상‧하반기)

○ (활    용) 자체점검 실시 및 기한 내 제출여부 등은 지자체 합동평가(붙임3) 및 재난관리평가에 반영

* 2018년도부터는 목표 달성률, 예산 집행률 등도 평가에 반영 예정

□ 행정사항

○ 상반기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보고서 국민안전처 제출(8.4.한)

*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만 지자체 합동평가 등의 실적으로 인정,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도 제출일자로 인정, 단 붙임1, 별첨 엑셀파일 모두 첨부되어야 함

○ 시·군·구도 점검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별로 자체계획 수립 후 통보

○ ’18년 시·도 안전관리계획 작성지침 통보 및 교육 실시(8.28.~29. 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