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8419
결재일자	2017.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최정훈	노은주	마채숙		07/19 전효관
협 조
	수습사무관		임국현

2017년 2차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을 위한 공모 계획

2017. 7.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공모사업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공유촉진위원회 실시 예정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2차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을 위한 공모 계획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을 서울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유문화 확산 및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1		추진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공모개요

○ 공 모 명 :「2017년 2차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7. 7. 21.(금) ~ 8. 11.(금) 18:00(22일간)

○ 신청분야

구 분		내 용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서울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신규 지정
		기 지정된 공유단체·기업 중 지정기간 만료된 기관 재지정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지정공모	시민 공유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자유공모	공유 활성화 자유제안 사업

○ 신청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

○ 접수방법 : 신청서식 등을 담당자 이메일(kfriend2@seoul.go.kr)로 제출

○ 심사일정 : ’17. 9월중 실시(별도 심사계획 수립예정)

○ 결과발표 : ’17. 9월말(예정)「내 손안에 서울」및「공유 허브」홈페이지에 게재

○ 지원금액 : 102,390천원

2		지정 및 지원 내용

□ 공유단체․기업 지정

○ 지정대상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기업

○ 지정방법 : 공모 후 공유촉진위원회 심사를 통한 지정

- 주요 사업의 공유활동 관련성,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활동계획의 타당성, 수익모델의 적정성 등에서 적격인 경우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지정요건(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구 분	내 용
자격요건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기업 :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업 관련성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추구
실적요건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

○ 지정혜택

- 공유촉진사업비 신청 자격 부여

- 공유문화 확산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 홍보지원(전시회 참가, 언론홍보, 홈페이지홍보 등) 등 행정적 지원 실시

□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지정 공유단체․기업(지정 신청과 동시에 가능)

○ 지원금액 : 102,390천원

○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지정공모	◈ 시민 공유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 지원목적 : 시민들이 공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공유가치 및 공유문화 확산 - 지원한도 : 사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공유 체험행사 관련 비용, 홍보 비용
자유공모	◈ 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유제안 사업 - 지원목적 : 단체․기업의 공유사업을 지원하여 공유경제 활성화 및 공유문화 확산 - 지원한도 : 사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공유촉진을 위한 사업비(행사비, 홍보비 등)

3		지정 및 지원 심사

□ 심사기준

○ 공유단체·기업 지정

항 목	세부 평가항목	배 점
공유 확산성	공유활동 관련성, 공유 확산을 위한 플랫폼 운영	30
지 속 성	공유활동 실적, 활동계획의 타당성 관련 공유활동의 법·제도적인 저촉 여부	30
수 익 성	재무구조 적정성, 수익모델의 적정성 등	20
기 타	사회문제 해결 기여 여부, 시민의 일상생활 관련성 등	20

○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항 목	세부 평가항목	배 점
공유촉진 효과	사업비 지원의 공유촉진효과, 사회문제해결 기여도, 지원목적 달성 여부 (※ 지정공모의 경우 시민참여도)	30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세부 활동 전략의 구체성․차별성, 활동계획의 수행절차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실행가능성, 활동방안의 적정성․효과성	30
사업수행 능력	적정인력 구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재무구조의 적정성	25
기 타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열정 등	15

□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신청 단체·기업이 많을 경우 심사위원회 전 예비심사 실시(심사일정 개별 통보)

□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17년 9월 중

4		추진일정

○ 사업 공모                     : 2017. 7. 21. ~ 8. 11.

○ 심사 및 결과 발표             : 2017. 9월 중

○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 2017. 9~12월

○ 사업평가 및 정산              : ~ 2018. 2월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