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3648
결재일자	2017.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오동석	代권석진	07/18 서상범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개선 계획

(마을변호사 홈페이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7.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개선 계획

(마을변호사 홈페이지)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전 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마을변호사 관리의효율화를 위해 법무행정서비스 내의 마을변호사 홈페이지를 개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산타당성 심사)

□ ’17년 정보화 신규사업 분야 예산 타당성 심사 실시 계획

- 정보기획담당관-10045(2017.6.23.)

□ ’17년 정보화 신규사업 분야 예산 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

- ’17.9.11.(정보기획담당관)

□ 추진배경(필요성)

❍ 2017년 7월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모든 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전달체계가 필요

❍ 전 동(424개)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간 관리자인 구청의 역할 강화 필요성 대두

❍ 800여명의 마을변호사를 관리하기 위한 보다 고도화된 관리 및 통계시스템 필요

❍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체적인 리뉴얼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마을변호사 실적 현황

❍ 마을변호사 현황 : 25개구, 424개동 800여명(전동)

❍ 단계별 추진 실적(‘14.12월 ~ ‘17. 5월)

단계별	시행율	추진동 (마 을)	참 여 변호사	상 담 건 수			월평균 건 수	동 별 월평균(명)
				계	방문	전화
계		전체동	1,154	12,648	7,086	5,562	399건	2.1
최초(1단계) (‘14.12 ~ ’15.6)	20%	83	166	1,413	955	458	202건	2.4
2차 확대시행 (‘15.7 ~ ’16.7)	40%	183	366	5,629	2,940	2,689	433건	2.4
3차 확대시행 (‘16.8 ~ ’17.5)	80%	344	622	5,606	3,191	2,415	561건	1.6

□ 문제점

❍ 800여명의 마을변호사 관리에 대한 업무 부담

- 개별적 연락, 위촉 및 사임, 상담료 지급 등

- 마을변호사 정보 입력 시 일일이 개별적 입력

❍ 424개 동 관리의 어려움

- 변호사 사퇴 및 신규 위촉시 관련 사항 개별 입력의 어려움

❍  실적 관리 및 통계 시스템 미비

- 상담 건수 및 상담료 통계 추출 시 많은 시간 소요

3		기능개선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마을변호사) 홈페이지 개선

❍ 성과지표 : 월평균 상담건수 600건 달성(18.1. ~ 18.12.)

❍ 사업기간 : ‘18. 2월(계약시부터) ~ ’18. 5월(16주간)

❍ 소요예산 : 19,5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법률서비스지원확대, 무료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전산개발비, 마을변호사 홈페이지 기능개선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바목 또는 타목

□ 시스템 주요 개선내용

❍ 구청 및 동 관리

- 구청 담당자에게 중간관리자 기능 신설

- 구청, 동 직제순 배열

❍ 변호사 관리

- 변호사의 전화번호, 메일, 계좌번호, 담당 동 등 관리사항 추가

- 변호사 그룹화 하여 메일 및 문자발송 기능 추가

- 변호사별 상담료 자동 계산 기능 추가

- 가나다, 건제순 등 정렬 기능 신설

- 변호사가 실적입력 가능하도록 수정

❍ 통계 및 검색기능

- 변호사별, 구별, 동별 통계 기능 추가

- 민사, 가사, 형사 별 구체적인 통계기능 추가

- 구, 동, 변호사별 카테고리별로 관리, 검색기능 추가

❍ 기타 개선사항

- 홈페이지 사용자에게 안내, 공지 등 전달을 위한 소통게시판 추가

- 정기상담일 탭 추가(관리자가 수정 가능하도록)

- 현재 민사, 가사, 형사 이외에 다양한 카테고리 추가

- 엑셀 업로드 기능 추가

· 엑셀 업로드 시 마을변호사 정보 일괄적으로 입력되도록

□ 기대효과

❍ 담당자의 관리 부담 경감

❍ 세밀한 통계로 마을변호사 향후 방향 수립 용이

□ 추진일정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 ’17. 7. 31.

❍ 계약 및 사업추진                    : ’18. 2.

❍ 홈페이지 개선완료                   : ’18. 5.

붙 임 :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