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850
결재일자	2017.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법무담당관
이윤지	우명섭	07/18 서상범

’17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계획

2017. 7.

법무담당관

’17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규제개혁 우수자에게 인센티브 제공함으로써 규제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 추진 근거

○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계획(2016.8.19.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0호)

○ 2017년 지방규제 혁신 추진계획(2017.2. 행정자치부 방침)

○ 2017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2017.3.15. 행정1부시장 방침 제76호)

□ 추진 목적

○ 인센티브 지원으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기반 마련

○ 우수사례 발굴하여 부서간 상호 학습 기회 제공 등 개혁 마인드 확산

Ⅱ		추진 계획

□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 자치구 공동협력 사업 및 공모사업 선정(평가)시 우대(가점부여)

- 우수대상 : 행자부 규제개혁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구

- 부여가점 : 1~5점 범위에서 주관부서별로 자율 결정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 시가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 등에 대해 자치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

□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 규제개혁 주요현안 추진 우수자를 선정하여 실적가점 부여(반기별)

- 선발대상 : 규제개선 과제 발굴·정비 우수자

- 선발인원 : 6명(최우수 2명, 우수 2명, 장려 2명)

- 방    법 : 실·본부·국·자치구별로 대상자를 추천 받아 규제개혁위원회 적격성 심사 후 실적인정위원회(인사과) 심사

- 가점기준 : S등급(1.2점), A등급(1.0점), B등급(0.7점), C등급(0.5점)

- 가점확정 : 실적인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점수 부여 결정(실·국 정원 외)

※ ’17년 상반기 6명 선발, 실적가점 부여(S등급 1, A등급 1, B등급 2, C등급 2)

○ 규제개혁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경우, 인사상 혜택 부여

- 실적가점 대상자(개인실적 부문 – 주민편의 증진분야/기타 특수공적분야)로 추천, 실적인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가점 부여

《 ’17년 개인실적 평가부문 실적가점 부여기준 》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5	4	3	2		․ 1인당 1.5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 (소송업무는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붙임1의 기관별 추천가능인원 이외에 별도 추천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1.0	0.7	0.5	0.3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5	0.3	0.2	0.1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 단기 국외연수(기획연수, 함께연수 등) 대상자로 해당 실·본부·국장 추천,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여부 검토 후 선발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평가 시 가점(조정점수) 부여

- 근무성적 평정시 기존 본인이 받은 평정 이상 보장, 시 조정시 우대

○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선발하여 시장 표창 수여

- 선발인원 : 30여명(본청 5, 자치구 25)

Ⅲ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 우수 부서 및 유공자 인센티브 추진 : 연중 실시

○ ’18년 우수공무원 포상 관련 ‘사업으뜸이’ 표창 신청(인사과) : ’17.8

- ’18년 포상금 예산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 관련 사업으뜸이 표창 신청

	< ‘사업 으뜸이’ 시장 표창 >
❖ 대 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 선정기준 :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포 상 : 개인 20만원 ※ 인사과 통합 편성한 예산 범위 내 지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