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17.4.25.)사항을 반영한 일과 출산 ·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 ·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여 “일 · 가정 양립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 규정 신설

(안 제8조제4항)

-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등 제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제3항)

- 구청장, 그 밖에 구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공무원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는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함.

다. 육아휴직 기간의 재직기간 산입기준 변경(안 제19조제1항제1호)

- 육아휴직 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은 첫째 자녀의 경우 최초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라.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안 제24조제1항, 별표 3)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대 상	일수	대 상	일수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일

마.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 제24조제4항)

- 여자공무원에게만 부여되었던 육아시간을 성별에 관계없이 부여토록 함.

바. 자녀돌봄 특별휴가 신설(안 제24조제13항)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   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57, 팩스 02-330-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