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 정	1988.	5.	1.	조례	제 8호
개 정	1993.	6.	25.	조례	제208호
	1996.	4.	2.	조례	제303호
	1997.	7.	22.	조례	제344호
	2000.	6.	19.	조례	제472호
	2001.	12.	7.	조례	제523호
	2002.	5.	24.	조례	제538호
	2004.	7.	16.	조례	제641호
	2005.	10.	18.	조례	제681호
	2007.	3.	27.	조례	제731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0.	11.	3.	조례	제87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1.	10.	24.	조례	제927호
일부개정	2014.	3.	14.	조례	제1016호
일부개정	2017.	2.	22.	조례	제1167호

제1장 총칙(개정 201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4. 2, 2010.11.3)

제2조(복무선서)<개정 2010.11.3>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취임할 때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하는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05. 10. 18, 2007. 3. 27, 2010.11.3)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11.3)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이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3)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0.11.3)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0.11.3)

(본조신설 2004. 7. 16)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3)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3)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3)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 보안,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 4. 2, 2010.11.3)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96. 4. 2, 개정 2010.11.3)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96. 4. 2, 2010.11.3)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4. 2, 2010.11.3)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그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3)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3)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3)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1.3)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96. 4. 2, 개정 2007. 3. 27, 2010.11.3)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1.3)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3)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 3.27, 2010.11.3., 2017. 2. 22.)

제2장 근무시간 등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3.27, 2010.11.3, 2014.3.14)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

3)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10.18, 2010.11.3)

④ 「전자정부법」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7.3.27, 개정 2010.11.3., 2014.3.14., 2017. 2.22.)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및 연장)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96. 4. 2, 2010.11.3)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구청장, 그 밖에 구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18, 2010.11.3)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0.18, 2010.11.3)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 10. 18)

제16조의2(토요일 휴무제) 삭제 (2005. 10. 18)

제3장 휴가(개정 2010.11.3)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에 따른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개정 97. 7. 22, 2004. 7. 16, 2010.11.3, 2014.3.14)

재직기간	연가일수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일
6개월 이상 ～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제18조의2 (본조 신설 2010.11.3, 삭제 2014.3.14)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제18조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3)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개정 2010.11.3)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개정 2010.11.3)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본항 전부개정 2007. 3. 27)

②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8조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97. 7. 22, 개정 2010.11.3)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개정 2010.11.3)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개정 2005. 10. 18, 2010.11.3)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 4. 2, 2010.11.3)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3)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7. 22, 개정 2010.11.3)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6. 4. 2, 2010.11.3)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 5에 따라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신설 2005. 10. 18, 개정 2010.11.3)

제21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96. 4. 2, 2002. 5. 24, 2010.11.3)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신설 2002. 5. 24, 개정 2010.11.3)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7. 22, 개정 2010.11.3)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97. 7. 22, 개정 2010.11.3)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7. 7. 22, 2010.11.3)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10.11.3)

2.  전염병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0.11.3)

②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6. 4. 2, 개정 2010.11.3)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6. 4. 2, 2010.11.3)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96. 4. 2, 2010.11.3)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개정 2010.11.3)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96. 4. 2, 2010.11.3)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한 때(신설 96. 4. 2)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 및「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신설 96. 4. 2. 개정 2000. 6. 19, 2007. 3. 27, 2010.11.3, 2014.3.14)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신설 2007. 3. 27)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6. 4. 2, 개정 2010.11.3.,2017. 2.22.)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0.11.3)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97. 7. 22)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신설 2010.11.3)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17. 2.22.)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 및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4.3.14)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 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⑩ 구청장은 수방 및 제설대책 등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5일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업무실적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0.24)

(본조 전부개정 2010.11.3)

⑪ 구청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이내,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각각 20일 이내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1항에 따르며, 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3.14., 개정 2017. 2.22.)

⑫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7. 2.22.)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 7.22, 2000. 6. 19, 2005. 10. 18, 2010.11.3)

제25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11.3)

제25조의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제18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4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다.(신설 2014.3.14)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방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0.11.3, 2014.3.14)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개정 2010.11.3)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개정 2010.11.3)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개정 2010.11.3)

제28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5급 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7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개정 96. 4. 2, 2007. 3. 27, 2010.11.3., 2017. 2.22.)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11.3)

제29조 (삭제 2010.11.3)

제5장 정치운동

제30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3)

1. 정당의 조직, 조직 확장,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개정        2010.11.3)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개정 2010.11.3)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3)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개정 2010.11.3)

3.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개정 2010.11.3)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 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개정 96. 4. 2, 2010.11.3)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3)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0.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강등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강등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0.11.3)

선 서 문 (제2조제1항 관련)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신설 2010.11.3)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제2조제2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        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        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개정 2010.11.3)

공직자의 행동규범(제4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안내는 공손한 태도로 친절하게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 절약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3〕 (개정 2004. 7. 16, 2005. 10. 18, 2007. 3. 27, 2010.11.3., 2014.3.14., 2017. 2.2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5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입 양	본인	20일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

〔별표 4〕(신설 2010.11.3, 개정 2014.3.14)

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 (제18조 관련)

1.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가.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신설 2010.11.3)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20조제6항 관련)

구 분	대 상
결 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회 갑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별표 6〕(신설  2014.3.1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

(제25조의3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은 그 휴가일수    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    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병가

가. 구청장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모성보호시간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