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7. 17.(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7월 1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철수			2133-7370
						민간자원협력팀장	고보영			2133-738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7매		담 당 자	김미영			2133-7374
서울시, 공공복지 제도 밖 긴급 위기가구 본격 지원 나섰다 - 공공복지에서 제외된 위기가구 지원에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16억원 투입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대폭 확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100%이하 가구, 월 30만원 ⇒ 100만원까지 지원 - 희망온돌 거점기관, 자치구,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 - 2016년 지역기금으로 4,562가구, 광역기금으로 58가구 위기해소

□ 서울시는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공공복지 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2017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16억원을 편성하여 지원에 들어갔다.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서울시가 공공복지에서 제외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울시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한 민간자금이다.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쪽방상담소 등 지역별 희망온돌 거점기관에서 긴급 위기가구를 직접 발굴하여 지원하는『지역 위기긴급기금(이하 ‘지역기금’ 이라 한다)』과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하에 긴급 위기가구의 주거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광역 위기긴급기금(이하 ‘광역기금’ 이라 한다)』으로 사용된다.

○ 올해는 지역기금 12억원, 광역기금 4억원 등 총 16억원을 공적복지지원에서 벗어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

□ 특히, 올해는 경기불황 장기화로 공적 복지제도 밖의 저소득 취약계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만큼, 시는 긴급 위기가구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였고 지원한도 또한 상향 조정하였다.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조건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에서 100% 이하가구로 대폭 완화하였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조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한도	지역 위기긴급기금	광역 위기긴급기금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긴급	주거 임차보증금
	월 30만원 ⇒ 월 100만원	500만원(복합위기 시 1,000만원)

○ 지역기금의 경우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 긴급비 등 총 4개 항목 중 가구당 1개 항목, 월 3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해소에 적극 나선다.

○ 광역기금의 주거 임차보증금 지원액은 이전과 동일하게 가구당 500만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위기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토록 확대하였다.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지역기금의 경우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등 희망온돌 거점기관에 직접 신청 가능하고, 광역기금 신청은 희망온돌 거점기관 뿐만 아니라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지역기금의 경우 희망온돌 거점기관별로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지원가구를 결정하며, 광역기금의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하에 구성된 ‘솔루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가구를 선정한다.

○ 올해, 광역기금의 경우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주거 위기가구 총 33 세대에게 임차보증금 10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기금의 경우  7월 중순이후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사례 참조)

□ 한편, 시는 2016년에도 지역기금으로 4,562가구와 광역기금으로 58가구를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 시는 이러한 긴급 위기가구 지원 확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갑작스런 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 서울시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적제도 밖의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민간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 사례 >
- 은평구 최모씨 가족의 위기 탈출 수기 - 지난 5월초, 은평구의 최모씨 가족이 노숙의 위기상황 속에서『광역 위기긴급기금』사업에 신청하여 주택 보증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최모씨 가족은 1년 전 월세가 체납되어 살던 곳에선 쫓겨나 동네 빈집을 전전하며 노숙생활을 하는 등 위기상황에 놓이자, 공적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로 선정되어 고시원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 지원이 만료되어 다시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금번 광역기금 주거 임차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런 위기상황 탈출을 계기로 새로운 자활의지를 키워가고 있다.

□ 그밖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제보하거나 도움을 줄 시민 및 단체는 120 다산콜센터(☎120)나『희망온돌』홈페이지 또는 인근 자치구,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http://ondol.welfare.seoul.kr,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2133-7374)

붙 임 : 1. 2017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계획 1부.

<붙 임1>

2017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계획(기본지침)

1		지역위기긴급기금 운영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취약계층

(단위 : 원, 2017년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 소요예산 : 1,200백만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배분액)

○ 지원기관 : 희망온돌 거점기관 등

-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네트워크 등

○ 지원절차

대상자 발굴 (지역내주민 ․기관)		자치구에 소득조회요청 (거점기관)		사례관리회의 및 지원결정 (거점기관)		지원 (거점기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거점기관(협의체)]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특별지원 : 소득기준 초과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수급권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의 경우 관련 항목은 지원 불가,  의료보호 비급여 항목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수급권자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 가능 등

- 노 숙 인 : 서울시 노숙인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노숙인, 실제 생활하는 서울지역을 근거로 지원 가능

- 외 국 인 : 서울시 거주 저소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자

	< ‘위기상황’의 정의 >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풍수해, 화재, 보일러 동파, 고장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기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긴급상황의 경우 2개 항목까지)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현물 및 현금 지원

․생계비는 현금지원이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가능

․주거비, 의료비, 기타 긴급비는 현물우선 원칙, 예외적으로 현금지원 가능

․물품지원시 증빙은 물품구입 영수증에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 증빙을 대체

항 목	내 용	지원액	횟 수
생계비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1가구 1개 항목 100만원 한도 (중복위기 시 2개 항목까지)	일시금 또는 분할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
기타 긴급	․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2		광역위기긴급기금 운영

□ 사업개요

○ 추진기관 : 서울시 복지재단(광역 솔루션위원회)

○ 지원대상 :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역위기긴급’ 지원으로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못하는 복합 위기가구

○ 소요예산 : 400백만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배분액)

○ 지원절차

신 청		자치구 검토		솔루션위원회		지 원		모니터링
거점기관(복지관 등), 자치구, 동주민센터		자치구 우선 지원가능 여부검토		자치구 지원이 어려운 사례 (복지재단)		지 원 (복지재단→ 자치구,거점기관)		자 치 구 거점기관

※ 솔루션 위원회 : 복지, 주택, 의료관련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월 1회 개최 (긴급 시 수시 개최)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긴급 주거비(임차 보증금) 500만원 이하

- 500만원지원 원칙으로하되,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솔루션 위원회 논의·결정을 통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 주거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 제공, 주거복구비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임차 보증금, 임시 주거비, 주거환경 개선비(지양, 타자원이용) 등

- 기타 요청되어 지는 긴급 주거비

※ 임차보증금 지원 시 주거안정유지를 위해 사례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