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철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3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9일
			발 의 자 :	전철수 의원(1명)
			찬 성 자 :	김동율, 최영수, 서윤기, 유찬종, 문상모, 김현기, 이명희, 최웅식, 최조웅, 장흥순 의원(10명)
1. 제안이유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상정안건 사전검토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2017년 5월 18일 도시재생위원회의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공간계획 관련 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서울시 도시공간‧계획의 연계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에 도시재생위원회 및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신설함(안 제64조제2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서울특별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4. (생략)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