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가락_지정조건 위반 1건)

1. 도시농업과-2949호(2017.5.26.),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075호(2017.6.15.)와 관련입니다.

2. 농안법을 위반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한바, 금번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사전통지 내용대로‘경고’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법인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	***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지정조건 위반 (정가수의매매 목표치 위반)	경고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2항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호

붙 임 1. ***** 제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 1부.

2.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7/17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57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