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협의의견 관련 조치계획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여부)
ㅇ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구체화하는 별도계획으로 생활권 계획의 위상을 설정하였으나 기 협의(‘13.12.03)시 제출한 바와 같이 생활권 계획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5개 권역, 116개 지역생활권 별로 수립한 세부 계획목표(492개) 및 전략(1,128개)이 도시기본계획 부문별 계획에도 반영되어야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위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생활권계획은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의 하나이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로 진행중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의 내용을 반영, 구체화하여 금회 5개 권역 및 116개 지역생활권 계획을 보완하여 수립 - 그 내용이 방대하여 한권에 담기 어려워 별권으로 작성	반영
ㅇ 생활권계획은 5개 권역생활권계획과, 116개 지역생활권계획으로 구분되는 데 전반적인 틀과 양식을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각 권역생활권 및 지역생활권별로 목차, 제목, 도면 양식 등을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수정하겠음	반영
- 권역생활권계획은 1. 개요, 2 현황조사 및 분석, 3. 권역발전구상, 4, 공간관리지침으로 구성되는 데 분석수준을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음 - 특히 공간관리지침도의 경우 점적인 시설물을 표시한 권역도 있고, 각 지구의 색깔을 상이하게 표시하고 있는 등 차이가 있으며, 일부는 특성주거지역을 주거지유형이 아닌 용도지역 범례로 표시하고 있어 통일성 있게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권역생활권계획 공간관리지침도의 도면틀(범례 포함), 도면, 계획내용 등 중 일부 상이한 부분은 재검토하여 수정하겠음 - 도면틀의 도면제목, 분야별 제목, 스케일 등 - 도면 : 현황(점적인 시설물 포함), 관리대상별 색채 표현 등 - 계획내용의 제목, 텍스트박스, 계획내용 표현 범위 등	반영
- 지역생활권계획은 25개 자치구별로 1. 개요, 2. 현황조사 및 분석, 3. 생활권 계획으로 구성하였는데 작성 양식을 통일하여 하나의 자료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생활권계획은 25개 자치구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나누어 수립하여 그 양이 방대하므로, 수요자인 자치구와 시민들이 참고하기 쉽도록 자치구별(3~7개 생활권)로 구성하였으며, 계획 내용, 도면 등의 작성 양식을 통일해서 수정하겠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