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7.14-2)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2989(2017.7.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안	행정국 자치구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국 주택건축국 자치구
3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4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고시 개정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
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기후환경본부 재무국 자치구
1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1-1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개정안	관광체육국 자치구
11-2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고시 개정안	〃
11-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안	〃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평생교욱국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1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6-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복지본부 행정국 자치구
16-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
19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2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2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감사위원회 자치구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

※ 첨부물 용량초과 관계로 법령 1~20번 우선 발송, 추가로 21~27번 발송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7/1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6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