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행자부)	비 교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농 복합시는 읍･면･동, 일반시와 자치구는 ‘동’, 군은 읍･면 등으로 조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실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ㆍ동(또는 동,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 “주민총회” 정의 추가 ◦ “자치계획” 정의 추가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를 결정할 때는 해당 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설치 등)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읍․면ㆍ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도농 복합시는 읍･면･동, 일반시와 자치구는 ‘동’, 군은 읍･면 등으로 조정)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 주민자치회 또는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 구청장이 주민자치회 설치를 결정할 때 주민 의견수렴 의무 부과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28조,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조례 제OO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의 제안과 편성 등 동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의사결정 과정 수행 신설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 장 분리 - 2장 : 주민자치회 구성 - 3장 : 주민자치회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 이내로 구성한다. (※ 지역 여건에 따라 3가지 유형(7∼15명, 10~20명, 20~30명)중 자율적으로 결정)	◦ 위원정수 확대 (30명→50명)
제7조(권한) 주민자치회는 동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 권한 : 동장과 대등한 관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자치회관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가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권한 3. 계획 권한 : 자치계획의 수립 및 실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및 편성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책을 찾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 4.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마을축제 및 신문, 주민활동 지원 등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 지역에 따라 제5조의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함께 규정할 수 있음)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한 날부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해당 자치구 및 동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제2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3.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장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주민차치회 위원 자격 완화 - 연령 제한 삭제 - 학교․기관․단체의 장 →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 ◦ 위원자격 박탈 확대 - 권한남용 금지 위반, 직무태만 등의 경우 - 박탈기간 명시(3년)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출한다. 다만, 각 호별로 특정 성별은 총원의 60퍼센트 이하, 40대 이하는 총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추첨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60퍼센트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40퍼센트 이내 ②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기본교육으로,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공개 추첨으로 제 1항의 단서 비율에 맞춰 위원을 선정하며. 그 외 각 호별 5명 이하의 예비자 순위를 추첨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제3항의 명부를 선정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자치위원을 위촉한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예비후보 순서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해서 재추첨 후 위촉 ⑦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 지역대표위원 : 이장･통장(또는 통장, 이장) 연합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명 (※ 지역에 따라 이․통장 협의회, 이․통장 등으로 규정할 수 있음) 2. 주민대표위원 :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명 3. 직능대표위원 :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한 자 중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명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③ 제2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은 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 1. 지역대표위원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선정한다. 2. 주민대표위원 및 직능대표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선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위촉한다. ⑥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위원 선정 투명성 강화 - 위원선정위원회 - 공개추첨 방식 도입 ◦ 위원의 대표성 강화 - 특정성 60% 이하 - 40대 이하 15% 이상 - 공개모집 60%, 단체추천 40% ◦ 주민자치학교 의무 이수제 신설 - 6시간 교육 사전이수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자치구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구청장과 해당 주민자치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선정위원회는 복수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합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청장 추천 공무원 2명 이내 2. 주민자치회 추천 민간인 2명 이내 3.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등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인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1개 읍면동 또는 2-3개 읍면동을 묶어 구성 가능)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또는 동, 읍․면)장 추천위원 ○명 2. 이･통장(또는 이장, 통장) 연합회 추천위원 ○명 3. 해당 지역 대표 연합단체 추천위원 ○명 4.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지역 주민공동조직 추천위원 ○명 (※ 지역 여건에 따라 추천자를 이･통장연합회장, 학교장, 농협조합장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성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위원선정위원회 설치기관 단일화 - 자치구 또는 동 → 자치구 ◦ 위원수 축소로(9→7명) 운영 효율성 도모 ◦ 여성이 선정위원회 위원 4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주민자치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지역에 따라 부회장 수, 자치회장 및 부회장 선출방식․임기․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 자치회장․자치부회장 선출에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감사 ○명을 두되, 반드시 외부감사1인 이상을 둔다.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 집행에 대해 감사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외부 공개해야 한다.	제13조(감사) 주민자치회에 감사 ○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한다.	◦ 외부감사 의무화 ◦ 감사결과 외부공개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와 참여자 확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분과위원회 구성 세부사항규정 - (자격) 참여 희망 동 주민 - (분괴위원장 구성) 호선, 2명 이상 경쟁시 무기명투표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또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또는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서울시(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제3장에 별도 규정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5조(회의)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분과회의와 정기회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분과회의는 분과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개최한다. 2. 정기회의는 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 통지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분과위원회 근거 및 개최주기 신설 ※ 임시회 근거 규정 미비 - 제1조 1항에 삽입 필요 ◦ 개최일 사전 고지일 신설 : 7일 전까지 ◦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에 유보
제16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동 주민 전체의 1퍼센트 이상 참석으로 성사되는 것으로 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 평가 및 의견 제시 3. 자치계획의 결정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5. 기타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자치구 및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주민총회의 개최 주기, 의사정족수, 권한, 운영방법 등 규정 신설
제4장 자치계획		◦ 장 신설
제17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정 평가와 의견을 포함한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자치계획 구성 규정 신설
제18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은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자치계획의 효력) ①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때까지로 한다.		◦ 자치계획의 효력, 구청장에게 제출(2개월 이내) 및 검토결과, 제출기한(1개월) 규정 신설 ◦ 자치계획 유효기간 규정 신설
제5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지역에 따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 연임제한(1회) 규정 신설
제2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6조(위원의 의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위원 의무 상세 규정 - 월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제22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5호까지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 요구를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한다.	제20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해촉) ①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되거나 학교장․기관장․단체장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위원 해촉 의결 정족수 완화 - 재적위원 2/3 → 출석위원 과반수 ◦ 구청장에게 위원 해촉 요구 요건 강화 - 재적위원 1/3이상 연서 →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동주민 50명 이상 연서 후 재적위원 2/3이상 찬성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수입 중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또는 동,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요청 및 결정사항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주민자치회 요청사항 미이행 시 공무원의 사유설명 의무 규정 신설
제8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6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3조(감독) ①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7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보험)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 운영세칙 제․개정 절차 명확화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은 OO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은 ○○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해당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단체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시(또는 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는 읍ㆍ면ㆍ동의 경우)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특별법이 폐지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 시범실시 기간은 행정자치부에서 제도 도입 시행 이전까지 실시)	◦ 조례의 유효기간 강화

서울시․행정자치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표준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