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8694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김율희	김두석	07/14 박상돈

2018년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예산편성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년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예산편성 검토보고

서울시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중 긴급 보수·보강 및 철거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위한 예산 지원으로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18년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사업 예산편성 검토보고임.

◈ 실링내 2,600백만원 예산편성 요구(도시개발특별회계)

Ⅰ		사업개요 및 필요성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46개소(보도육교 162, 지하보도 84)

○ 사업기간 : 2018.01. ~ 12.

○ 추진근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대한 조례

- 자치구 위임시설(보도육교, 지하보도) 관리비용 부담당법 개선 [자체방침, ‘14.6.9]

○ 사업내용 : 구조안전상 문제가 발생된 보도육교, 지하보도 보수, 보강비 예산지원 (강구조 도장, 보도 육교 포장 균열 등) 기능이 상실 또는 구조안전 상 철거 시 예산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시도 상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은 ‘70 ~‘80년대부터 설치된 시설물로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이 증가하는 추세로 노후화 진행을 늦추고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Ⅱ		예산편성 현황

□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사업비	1,500		2,060		2,100
사업 내용	철거	0개소	철거	2개소	철거	2개소
	보수·보강	7개소	보수·보강	29개소	보수·보강	33개소

□ ‘17년 예산 요청 및 현황

○ ‘17년 보수·보강 예산액 : 5,000백만원 중 2,500백만원

※ “발산역 보수·보강 사업” 예산 배정액 : 2,500백만원

○ ‘17년 자치구의 총 보수·보강 예산 요청액 : 총 42개소 약 6,370백만원

-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 40개소

- 도로시설물 철거 : 2개소

Ⅲ		‘18년 도로시설물(자치구위임관리) 긴급보수 예산 편성(안)

□ ‘17년 보수·보강 소요금액 : 약 6,370백만원

○ ‘17년 자치구에서 市로 보수․보강 및 철거공사 지원요청 금액 : 약 6,370백만원

※ 자치구 ‘17년 보수보강 필요시설 사전조사 : ’16. 12. 16. ~ 12. 31.

자치구 ‘17년 보수보강 추가 필요시설 사전조사 : ’17. 06. 20. ~ 06. 30.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 및 현장 확인 등의 타당성 검토로 우선순위 예산 배정 진행 중으로 ‘17년 예산액인 2,500백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추가 보수·보강공사 소요금액 : 3,870백만원

-□17년 예산 지원 요청액 중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 배정액 3,870(백만원)이  □18년 예산으로 편성 필요

- 예산 부족으로 시설물의 보수·보강 공사 미 이행 시, 향후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와 방치 시 전면 교체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치구‘17년 예산요청액	‘17년 소요 예산 현황			‘18년 예산
		편성 금액	미 배정액
소요예산	약 6,370	5,000	약 3,870		2,600
보수·보강 시설물	∙ 철거 : 2개소 ∙ 보수·보강 : 40개소	∙ 철거 : 2개소 ∙ 보수·보강 : 30개소	∙ 보수·보강 : 10개소		∙ 실링 조정금액 적용
비고		∙「발산역 보수·보강 사업」: 2,500(백만원) ∙ 보수·보강 예산 : 2,500(백만원)			※ 약 1,300(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임.

□ ‘18년 보수·보강 예산

○ ‘17년 소요 예산(2,500백만원)보다 유지보수물량 증가 등으로 최소 약 3,900(백만원)이상 필요한 실정이나,

○ 본부(과, 팀) 실링 금액을 감안 최소 2,600(백만원)을 책정하고 향후 예산과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결정코자 함.

Ⅳ		향후계획

○ 2017. 7. : 본부내 예산 조정 및 예산담당관 제출

○ 2017. 8. ~ 12. : 예산담당관 조정 및 시의회 최종 확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