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4257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참관회의 시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참관회의 시행 계획

관내 정보공개 기관에서 우리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직접 참관·체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심의과정을 개방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2016 정보공개커뮤니티 집중토론회 개최결과 보고(정보공개정책과-25391)

- 자치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노하우 공유 및 심의과정 참관 검토

□ 추진방향

❍ 우리시 심의회 운영사례 전파 및 각 기관 적극적인 심의회 운영 지원

❍ 자료준비에서 결과활용방안까지 심의 전 과정에 대한 실무상 노하우 공유

❍ 각 기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시민 알권리 제고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 3차에 걸쳐 참관인원 적정 배치(회차당 8~9개 기관)

□ 소요예산 : 500천원

❍ 세부내용 : 문구류 구입, 노트북 대여 등 회의운영경비

❍ 예산과목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관리강화, 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17. 7월 ~

❍ 심의는 월 1~2회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시는 일정 확정시 별도 공지 예정

□ 참석인원 : 기관당 1명(정보공개심의회 담당)

□ 회차별 대상기관

1 차		2 차		3 차
종 로 구 중 구 용 산 구 성 동 구 광 진 구	동대문구 중 랑 구 성 북 구 강 북 구	도 봉 구 노 원 구 은 평 구 서대문구	마 포 구 양 천 구 강 서 구 구 로 구	금 천 구 영등포구 동 작 구 관 악 구	서 초 구 강 남 구 송 파 구 강 동 구

□ 추진내용

❍ 각 회차별 참관기관과 회의자료 공유

- 참관기관에 회의자료 사전 배부(3일 전), 회의 시 참관용 노트북 등 비치

❍ 기관배정에 따라 각 기관 심의회 담당자 회의 배석 및 참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도중 참관자 개별발언 지양

❍ 정보공개심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 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 진행

□ 세부 추진일정

❍ 심의회 참관회의 운영 계획 수립               :        ‘17.6.28

❍ 참관 희망기관 수요조사                       :  회의일정 확정시

❍ 회의자료 사전 배부                           :     회의 3일 전

❍ 회의 배석·참관                               :      회의 개최시

3		행정사항

❍ 참관 희망자 명단 제출

- 명단 제출서식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H.P)
OO구청 OO과	주무관	홍길동	*************

❍ 자치구 참석자 전원 직무교육 학습시간 인정(2시간)

❍ 회의내용 등 참관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붙  임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