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과-24953호(2017.6.1.)

2. 질의요지

○ 전문인력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이,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수급하려한사실 *

* 2017.1.7.자 퇴사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일을 2017.3.1.로 허위신고 하고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수급하려 함

* 업무지침 586쪽: ‘사업참여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두루누리, 고용창출지원 등)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모든 재정지원사업 참여 영구 배제

3. 답변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허위?기타 부정한방법으로 지원금을지급받거나지급받으려고 하여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처분을받은 경우에도, 업무지침 586쪽에 따른모든 재정지원사업 참여 영구 배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끝.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수신자					관악구청(사회적기업담당), 참조: 광역자치단체, 고용노동관서
주무관										행정사무관										사회적기업과장
협조자
시행			사회적기업과-2966									(	2017.07.10.					)		접수			사회적경제담당관-8934								(	2017.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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