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민의 안전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불법 현수막” 정비 철저

1. “길을 다닐 때 단 하나의 불법 현수막도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는” 시장님 요청사항(’17.7.11)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거리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불법 현수막 제로 서울 만들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하여 주·야간 및 공휴일에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시민들이 불법현수막 정비에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 및 기동정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4. 그러나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의 교통신호기, 가로등, 가로수 등에  불법현수막이 계속 설치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 달라는 민원과  언론보도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5. 특히 자치구 홍보 등을 알리기 위한 공공 현수막은 법을 단속하고 준수해야 할 기관에서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도시경관과 시민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이에 우리시는 반복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상업용을 포함한 공공현수막도 불법 설치된 경우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고,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도 적극 반영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불법 광고물을 없애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공공용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게첨하여 주시고,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가 없는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에도 게시기간을 표시하고 종료시에는 즉시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경관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
주무관	정삼모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7/11 서대훈
협조자	주무관	신우철
시행	도시빛정책과-85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sam-m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