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15709		★주무관			청결관리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7.7.		남윤진			홍경화		이용칠			유제환		07/07 이창학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361호
			협조
방침번호
				기획예산과장					이정현
				재무과장					전제선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성과분석 심의계획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성과분석 심의 개요

○ 심의일시 : 2017. 7. 11.(화)

○ 안    건 : 2017년 기금운용 성과분석(2016년 회계기준)

(단위: 천원, %)

구 분	2015			2016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융자금	42,000	37,617	90%	63,000	23,176	37%

○ 심의위원 :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 9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복 지 환 경 국

청소행정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성과분석 심의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성과분석(2016년 회계기준)을

실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 기준』에 의거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서울시 경유) 및 지방의회 제출

Ⅱ		기금운용 개요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 기금조성 : 일반회계 출연금, 기탁예금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 기금운용 :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대학교)

기금 조성현황

(단위: 천원)

`15년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15,371	27,353	23,176	4,177	619,548	20,068	48,000	△27,932

Ⅲ		성과분석 결과

사업운영의 성과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천원)

구 분	2015			2016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융자금	42,000	37,617	90%	63,000	23,176	37%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지방자치법 제 142조 및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사기 진작	우리구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국내대학 및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게 무이자로 학자금 대여

기대효과의 달성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1991.04.09.)이래 2016년까지 총         대여자 수 794명으로, 효율적 기금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우리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 함

- `16년도 학자금 대여 기금 운용계획 대비 학자금 대여 집행실적

37%를 달성하였으며, 학자금 신청자에 대한 학비 지원은 100%

달성하였음

기금 재원 조성의 적정성

기금 재원

-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예탁 이자 수익금, 학자금융자 상환금

(단위:천원)

구 분	총수입	출연금	이 자	상환금	대여금	기금총액 (통장잔액)
1991~ 2016	2,317,706	688,401	242,476	1,386,828	1,498,157	619,548

2017년 기금운용 방향 및 문제점 보완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 융자는 수요

예측조사를 통해 대여자를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하나, 집행단계에          있어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른 정확한 실적을 반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앞으로 정확한 수요조사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계획을 최대한 반영한

실적을 내고, 우리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해 철저한 기금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Ⅳ		심의위원회 심의

심의일시 : 2017. 7. 11.(화)

심의위원 : 서울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심의안건 : 2017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성과분석

심의방법 : 서면심의

붙 임   1. 2017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성과분석 보고서 1부.

2. 심의 의결서 1부.

3.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