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608
결재일자	2017.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代김상수	07/06 이상훈

2017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

2017.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7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

2017년 점검 대상인 우리 부서 소관 지정기부금단체(비영리법인)의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7항

- 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 주무관청은 보고내용을 점검 후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

· 국세청 법인세과-627호(’17.3.13.)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결과 제출”

· 민관협력담당관-8481호(’17.6.26.)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 결과 제출 안내”

□ 점검 대상

○  ’11, ’13, ’15년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소관 비영리법인

연번	법인명	지정연도	지정기한	비고
1	(재)환경재단	2017년	2023.12.31.	‘11년 지정 후 ‘16년 만료되어 ’17년 재지정
2	(사)녹색사업지원단	2011년	2016.12.31.
3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2013년	2018.12.31.
4	(재)그린피스	2013년	2018.12.31.
5	(재)더블유재단	2013년	2018.12.31.
6	(사)녹색전환연구소	2015년	2020.12.31.
7	(사)자연의벗연구소	2015년	2020.12.31.

※ 지정 후 2년마다 점검 대상이 됨

□ 점검 내용(지정기부금단체 법정 의무)

○ 정관 및 실제 운영상 수입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것

○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유사법인 혹은 국가·지자체에 귀속 명시

○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

○ 공직선거법상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점검 방법

○ 해당 법인이 제출한 의무이행 보고서 확인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공개 여부 확인(법인 홈페이지, 국세청)

○ 정관 및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업 실적보고 등 검토

□ 점검 결과

○ (사)녹색사업지원단을 제외한 모든 법인 적정

- 지정기부금단체 점검이 격년으로 시행되어 의무이행 사항 보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 보고 불이행시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미비한 서류는 보완 요청하여 점검한 결과, (사)녹색사업지원단을 제외한 해당 법인 모두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음 (붙임2 세부내역)

○ (사)녹색사업지원단 점검 결과

- 관련 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하여 비영리법인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연락처로 연락해본 결과, 사무실 번호는 연결이 되지 않고 핸드폰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오며 법인 홈페이지도 검색되지 않음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한도 ‘16.12.31.자로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연장) 신청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님

□ 행정사항

○ 의무이행 여부 점검 결과 국세청(법인세과)에 제출

○ 점검대상 법인에 점검결과 제출 알림 및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 이행 준수 재강조 안내

붙 임 1.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