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441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창연	육언조		김복재		엄의식		07/05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관련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7.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관련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김태수 의원, 더불어민주당)로 원안 수정 가결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안자 및 제안경과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제2선거구)

○ 발의일자 : '17. 05. 31.

○ 의결일자 : '17. 06. 29(제2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 노인학대 행위자에게 심리치료 등의 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려고자 함.

○ 주요내용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19조의 2 신설)

①항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운영

②항 : 쉼터 업무내용

③항 : 쉼터 운영 지정(노인보호전문기관) 등

※ 별첨 신구문 대조표 참조

□ 개정안 검토내용

○ 학대노인전용쉼터는 우리시에서 설치･운영중인『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노인 보호사업을 수행하면서 학대자(가족 등)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한 시설임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2개소)

기 관 명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법인	(재)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사)참누리
소 재 지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운영인력	“가”형(9명 - 기관장 1, 상담원 8)	“가”형(9명 - 기관장 1, 상담원 8)
관할구역	강남구 등 13개 자치구(강남지역) 및 관외지역	종로구 등 12개 자치구(강북지역)

○ 우리시에서는 우선 북부지역(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용쉼터 설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하여 ‘17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목표로 준비중

◆ 서울북부지역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신규설치를 위해 ‘16.12월 보건복지부 증설 신청(’16.12월)

하였으며, 심사결과 선정(‘17.1월)되어  ‘17년 하반기 부터 운영을 목표로 추진중

○ 소요예산 : 총 173,936천원(국비 86,968, 시비 86,968)- 6개월 예산

○ 이와 관련, 노인복지법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 19, ‘17. 3.14. 공포, ’17. 9.15. 시행)

□ 개정안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기존 노인복지법에 의무 규정된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과 관련,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설치･운영 조항 신설(제19조의 19) 취지를 반영한 서울시 관련조례 개정(조항신설)사항임.

○ 시의회에서 수정가결한 개정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 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7. 7

○ 조레안 공포 및 시행     : ‘17. 7.13

붙임 : 1.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 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