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

〔시행 2017. 6. 23.〕〔행정자치부훈령 제110호 2017. 6. 23.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산검사”란 결산정보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나 관련 기록, 증빙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인”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임명되어,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위원을 말한다.

3. “수검기관 등”이란 결산검사를 받는 기관과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업무에 적용하며, 검사인과 수검기관 등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검사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 보고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한 결산검사 매뉴얼을 마련하여 검사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검사의 준거) ① 검사인은 수검기관 등의 회계처리 및 관련사무 집행 등의 적정성을 검토·평가하는 준거로서 합법성, 타당성, 합리성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준거가 검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수검기관 등의 임무

3. 검사대상업무의 목적

③ 검사인은 검사결과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검기관이나 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되 제3자적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독립성) ① 검사인은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회계법」제14조제2항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립성에는 검사인의 정신적 독립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 등 외관상의 독립성이 포함된다.

③ 검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개인적인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없으며,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검사를 중지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사인이 검사 대상 업무나 재정집행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경우. 단, 검사인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관여한 경우는 제외

2. 검사인이 수검기관 또는 검사대상 업무관련자와의 혈연 등 개인적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검사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방회계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공인회계사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4. 검사인 본인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한 회계연도의 지방의회 의회비 집행과 관련된 경우

④ 검사인은 검사업무 수행과정이나 보고과정에서 청탁, 압력, 유혹 또는 간섭 등 외부적인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검사인은 제4항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검사업무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성 저해요인을 검사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⑥ 검사인은 다른 위원의 검사업무에 영향을 주거나 간섭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검사인의 기본자세와 책무) ① 검사인은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때 이를 선서하여야 한다.

② 검사인은 검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검사인은 수검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검사인은 수검기관 등에게 과중한 부담을 끼치는 등 검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검사인은 검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리거나 검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검사인은 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사인이 하여야 할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정당한 주의의무의 한계, 책임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감사기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 (검사준비 및 계획의 수립) ① 검사인은 대표위원 선임,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과거 감사결과나 관심사항 검토 등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대표위원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검사수행을 위하여 검사목적과 기간, 업무분장, 검사착안사항 및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대표위원은 제2항의 검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종 회계오류 또는 불법행위 등을 발견하지 못할 검사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결산검사의 범위와 수행방법) ① 검사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수행한다.

1. 결산서가 장부와 증빙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금고 등의 자금과 일치하며, 그 결과 회계는 진실하고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

2. 회계사무가 법령 등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

② 검사인은 효율적 검사수행을 위하여 대사․비교․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검사인은 회계업무 분장 및 자체감사 등 수검기관의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검사범위나 조사대상 선정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재무제표의 검사) ① 검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가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 재무제표의 왜곡여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자료 요구의 범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란 결산검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회계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제11조 (선행 검사결과의 후속조치 확인 등) ① 검사인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행검사의 지적 사항이나 문제 등에 대하여 수검기관 등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검기관이 조치한 내용 중 미흡한 내용이나 부적정한 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결산검사 의견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 증거의 수집) 검사인은 검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성·타당성 여부에 관한 검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검사 증거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며, 모든 증거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련성: 검사 증거는 검사목적에 기여해야 한다.

2. 신뢰성: 검사 증거는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 획득하여야 한다.

3. 충분성: 검사의 중요성에 대응하는 필요하고 충분한 양의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4. 경제성 : 검사 증거의 증거능력과 수검기관 등의 부담 등 증거수집의 비용을 감안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제13조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검사인은 검사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검사조서 : 회의 또는 의견수렴 등 주요 일정 진행상황, 자료요구 사항 및 일자별 검사 내용 등을 기록

2. 검사의견서 : 결산검사의 주요내용과 방법, 검사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조치사항 등을 간략히 기재

② 검사인은 검사가 종료되면 검사조서를 대표위원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의견서와 검사수행 시 요구한 자료 등을 대표위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재검토 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2017회계연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