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정보과-13201		주무관			지가조사팀장			부동산정보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17.7.4.		한효정			오복석			이영수	전결 07/04 오영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17.7.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관련근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령 제16조

201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추진기간 : 2017. 7. 1. ~ 12. 29.

조사대상 : 2017년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토지 (79필지)

결정·공시일 : 2017. 10. 31.

추진내용 :  2017.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국

부동산정보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해당없음)
	(구비 624천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해당없음)
	○		보도자료	:	유		■							무	□

2017.7.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2017.1.1.∼6.30. 기간 중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 결정 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관련근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령 제16조

201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추진기간 : 2017. 7. 1. ~ 12. 29.

조사대상 : 2017. 1. 1.~ 6. 30. 토지이동 토지 (79필지)

유형별 현황

조사대상	분할	합병	지목변경	비고
79필지	42필지	31필지	6필지	말소토지제외

※ 2017년 상반기 토지이동 : 분할(29필지→60필지), 합병(81필지→32필지), 지목변경(11필지)

법정동별 현황

합계	노량진동	상도동	상도 1동	본동	흑석동	동작동	사당동	대방동	신대방동
79필지	4필지	22필지	1필지	2필지	5필지	2필지	21필지	11필지	11필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결정·공시일 : 2017. 10. 31.

Ⅱ		추 진 방 향

2017.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7.10.31. 결정·공시하여 토지관련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

현장확인 및 공부확인을 통한 토지특성조사와 정확한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업무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Ⅲ		추 진 계 획

조사반 편성

반  장 : 부동산정보과장

반  원 : 지가조사팀장 외 3명

동 명	조사대상	담당자	비 고
노량진동, 흑석동, 신대방동	20필지	김진희	지가 급등 예상 토지는 감정평가사와 합동 조사
사당동, 대방동	32필지	한진영
상도동, 상도1동, 본동, 동작동	27필지	한효정

지가 조사 및 결정

제반사항 준비

- 상반기 지적업무정리 전산자료 조사(조사대상 누락 방지)

- 토지이동에 의해 말소 또는 폐쇄된 토지 현황 파악(조사대상 제외)

- 토지이용계획 등 변동자료 준비, 지가현황도면 작성 등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

- 2017.7.1. 기준으로 각종 공부와 공적 규제사항을 조사하고 철저한 현장조사 실시하여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 당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공시지가와 표준지가 등을 고려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 일필지단위로 정밀 검증 실시 (조사대상 전필지 검증)

- 표준지 공시지가, 인근지가 및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여 가격의 적정여부 판단

- 인근지가와의 균형 및 가격차이가 현저할 경우 적정한 토지가격과 구체적인 사유 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구·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의견제출

- 의견제출사항은 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 의견제출 토지 중 현장 주민참여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담당공무원 합동 현장조사 실시

- 대상필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반영하여 처리 및 결과 통지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위 원 회 :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기획재정국장), 위원 13명

- 심의대상 : 2017.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심의

- 심의내용 :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토지 가격의 영향 여부 등 종합적인 심의

2017.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7.10.31.

- 구청·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결정조서 비치

- 관할 세무서 등 관계행정기관 자료제공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 우편 · 팩스·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사항은 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 이의신청 토지 중 현장 주민참여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담당공무원 합동 현장조사 실시

- 대상필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반영하여 처리 및 결과 통지

추진일정

2017.  7.  4. ~  7. 28. : 토지특성조사

2017.  8.  1 ~  9.  1  :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2017.  9.  2 ~  9. 29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2017. 10.  2 ~ 10. 20  : 의견제출지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2017. 10. 31 ~ 11. 29  : 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30일)

2017. 11. 29 ~ 12. 28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Ⅳ		행정사항

지가열람, 의견제출,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미디어보드, 전광판, 소식지, 보도자료 등 활용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 현장 주민참여제 실시 안내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의견서 및 이의신청서 제출시 현장 주민참여제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과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이 해당 토지 합동조사 실시 안내 및 접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문자전송 동의서 안내 및 접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SMS 문자전송 동의서 양식을 인터넷,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연중 안내 및 접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안내 시 SMS알림 서비스 안내 및 홍보 강화

동작구 홈페이지·일사편리시스템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접수창구 개설(기간 중)

붙  임  조사대상 필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