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칙 폐지규칙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병무청 훈령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서울특별시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칙」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세입 및 세출과 관련 없음

4. 작성자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행정7급 김현정 (☎2133-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