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5480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성사업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송병훈	이정화	김용학		05/25 최경주
협 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국토부 협의결과

(지역발전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부, 강남구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국토부 협의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17.05.23(화) 14:00~16:30

○ 장    소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국토부)

○ 참    석 : 서울시(동남권사업단), 국토부(민자철도팀·광역도시철도과)

○ 안    건 : GTX-C노선 선형 조정, 영동대로 기본계획

※ 위례신사선 사유지 저촉구간(봉은사역 북측)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진출입램프 간섭 구간(학여울역)의 GTX-C노선 선형 조정 필요

□ 협의결과

○ GTX-C노선 선형 조정

-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비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해당구간 C노선 선형 조정에 이견없음

- 다만, 향후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세부적인 협의 필요

○ 영동대로 기본계획

- 현재 버스 주차장 규모(114대)가 과다하다는 국토부 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관광버스 주차수요 수용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현 계획대로 추진 합의

※ 기타 공조/환기설비, 침수 대책 등 국토부 요청사항 설명

- 기본계획 발표, 관계기관 추진협의체 회의개최 등 향후 일정 합의

□ 향후일정

○ ‘17. 6월 2주 : 관계기관 추진협의체 회의개최

○ ‘17. 6.29    : 기본계획 발표

붙임 : 노선선형 조정 검토자료(PD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