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속발전과-2796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지방행정주사		상호협력팀장		지속발전과장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강지연		이진영		강형구		06/29 최성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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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

2017년 2분기 실무협의회 결과보고

2017. 6.

(지속발전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

2017년 2분기 실무협의회 결과보고

Ⅰ		회의 개요

□ 일    시: 2017. 6. 27.(화) 15:00 ~ 16:30

□ 장    소: 성동구청 8층 대회의실

□ 참    석: 지방정부협의회 지방자치단체 부서장, 팀장, 주무관 등

(18개 지자체, 33명 참석)

□ 주요내용: 조직구성, 2017년 하반기 사업계획, 대통령공약 연계방안 논의

□ 회의사진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인사말씀	지속발전과장 정책소개
안건 토의중

Ⅱ		안건 토의

1. 임원진 및 자문단 구성

□ 부회장 선출: 희망지자체 선임, 충청.전라.경상도 등 권역은 향후 선임

권역구분	인원	추천 지자체명	비고
서울	1명	구로구
경기·인천	1명	시흥시

□ 자문단 구성

❍ 국외: 전문가 2명

‣ 신현방(영국 런던 정경대 교수), Loretta Lees(영국 레스터대 교수)

❍ 국내: 전문가 및 시민단체 6명(성동, 성북, 수원시 추천 인사)

‣ 장남종(서울연구원), 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신현준(성공회대 교수),

주대관(성균관대 교수), 전은호(토지자유연구소), 정태환(맘상모 대표)

⇒ 상반기 정기회의 미개최로 부회장과 자문단 구성결과는 서면(공문)으로 협의회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

2. 2017년 하반기 주요사업 검토

□ 상생도시 컨퍼런스

❍ 일  시: 2017. 9 ~ 10월 중

❍ 장  소: 미정 (ex) 프레스 센터, 국회 의원회관 등

❍ 대  상: 국내외 전문가, 지자체장, 주민, 학생, 공무원 등 200여명

❍ 내  용

‣ 1부: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강연,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성과 공유

‣ 2부: 토론 및 질의응답 등 소통의 시간

‣ 부대행사: 인디밴드 공연, 홍보부스,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등

❍ 추진방법: 성동구와 지방정부협의회 공동 개최

3. 대통령 공약사항 연계방안 논의

□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 촉구

❍ 지방정부협의회 명의로 현수막 게첩, 공감대 확산

❍ 법안처리 촉구 서명운동 전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우선 개정 건의

□ 지자체 조례 제정 촉구: 성동구의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적극 활용

□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계: 임대료 안정 협약 등 주민 상생 협력 지자체에

도시재생 예산 지원, 국토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Ⅲ		기타 건의사항

□ 조례 제정과 운영규약 의결 추진시 제약

익산시(조례제정 준비 중)와 인천 부평구(운영규약 의회 보류 중)

대형쇼핑몰과 물류단지 진출로 소상공인 폐업 위기, 젠트리피케이션은

우선 순위에서 뒤처지는 실정, 도시재생과 젠트리 문제 병합 해결 필요

□ 공공안심상가 조성에 예산 부족: 국비 지원 절실

□ 상권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 한국감정원과 지방정부협의회간 MOU 체결

□ 공공이 권리금 보호에 앞장 서야 함(ex 토지보상)

□ 임대료 상승률 뿐만 아니라 현 임대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조사 필요

임대료 정보시스템 구축

□ 임대안정 이행협약 관련 인센티브 확대 필요

대규모 지구단위계획 뿐만 아니라 개별 건축 허가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 모색

□ 각 자치구별 운영규약 의회 동의 및 부담금 예산편성 · 납부요청

Ⅳ		향후 계획

□ 부회장 ‧ 자문단 구성 결과 서면 통보: ‘17. 6. 30.

□ 상가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 참여: ‘17. 7. 4.

□ 3분기 실무협의회 개최: ‘17. 9월 경

□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17. 10월 경

붙임  1. 2분기 실무협의회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