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관련)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노력하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8항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1) 취락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취락지구 지정가능 집단취락으로 승인은 받았으나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락지구에 포함할 수 있는지 및 관리계획 변경 대상인지에 대하여

2) 서울시 도시계획과-8913호(2008.7.23) 및 도시계획과-17124호(2012.11.28)로 질의 요청하여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2560호(2008.10.06) 및 녹색도시과-4084호(2012.12.12)로 회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게 됨

나. 기 회신내용

1)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4084호(2012.12.12) 회신내용

-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승인 받은 취락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은 별도의 관리계획 승인 없이 취락지구 지정 예정지역변경이 가능함

2)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2560호(2008.10.06)

- 관리계획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면적 및 지정대상지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변경절차(경미한 변경에 해당)를 거쳐 취락지구 지정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질의내용

○ 관리계획에 반영 승인된 취락지구 지정대상 집단취락은 개략적으로 조사된 취락현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것으로 관리계획 수립당시 확인하지 못한 적법한 토지 및 건축물을 반영하여 취락지구 지정 추진 시 기본면적 및 경계선의 정형화를 위한 면적의 가산(기본면적의 30%범위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계획 변경절차 없이 추진 가능한지 여부?

1) 기본면적 및 경계선의 정형화를 위한 가산 면적(기본면적의 30%범위내)이 변경되어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할 경우 변경 면적은 기본면적 변경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가산한 면적의 변경을 의미하는지 여부?

2)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할 경우 관리계획 변경절차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붙  임 : 서울시 도시계획과 및 국토해양부 공문 각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종필		녹지관리팀장	김재균		공원녹지정책과장	04/09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560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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