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6378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유춘상	김종은	이보희	06/29 김용복
협 조

2017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하반기 참여 자치구 선정 결과보고

2017. 6.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하반기 참여 자치구 선정 결과보고

2017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하반기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신청 접수 결과, 예산범위 내인 4개 자치구가 신청하였고, 4개 자치구 모두 선정하여 하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경과

○ 2017년 상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17. 3.29.)

- 강동구-완주군 협약식 체결(’17. 5.23.) 및 공공급식 사업 시작(’17. 5.29.)

○ 2017년 하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17. 5.30.)

○ 2017년 하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참여 신청(’17. 5.31.~ 6.15.)

- 자치구 담당자 사업설명회(6.5.) 및 산지(완주) 답사(6.14.)

□ 자치구별 신청 현황

구분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일반	접수일자	6.15	6.16	6.15	6.13
	주관부서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
참여	공공급식시설 참여(예정)	미정	59개소 4천여명	146개소 9천여명	185개소 7천여명
	설명회 개최	7월중	7월중	7월중	7월중
센터	공공급식센터 활용(’17년)	강서센터 활용	강서센터 활용	강서센터 활용	강서센터 활용
	공공급식센터 건립(’18년 이후)	동북4개구 공공급식센터 건립 추진 검토 (※동북4개구 : 성북·강북·도봉·노원)			관내 건립 의지 강함
	민간위탁 관련 구의회 동의 요부	필요 (8.29~9.8 구의회)	필요 (8.25~30 구의회)	불요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불필요) (일단, 1년씩 재계약)	필요 (9.8 구의회)
시기	시범사업 추진 가능시기	10월 중순	10월 말~11월 초	9월경	10월 중순

Ⅱ		추진 계획

□ 자치구 선정 및 시설 모집

○ 자치구 선정

- 참여 신청서 접수한 4개 자치구 모두 선정

※ 자치구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은 생략

- 소요예산 : (5개월 기준) 2,344백만원, (4개월 기준) 2,008백만원

▸ 자치구당 5,000명 기준

○ 공공급식시설 모집

- 자치구별 공공급식시설 수요조사를 통한 모집

‣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및 시설별 수요조사 실시

□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

○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

- (접수기간) 6.27~7.7 (※6.29.(목) 산지 지자체 대상 설명회)

- (선정방법)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정(7월 중)

- (선정기준) 친환경농산물·다품종 소량생산 식재료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안전성 검사체계 구비 지자체 등

○ 자치구-산지 기초지자체간 1:1 매칭 주선 (7월 중)

산지 접수	➩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1:1매칭	➩	관계자 회의·공급
참여 신청서 접수 (광역지자체 추천)		선정위원회 구성 (서류·현장심사)		산지-자치구 매칭		자치구·산지·수탁기관 식재료 공급 준비·공급개시
(6월 하순~7월 초)		(7월 중순)		(7월 하순)		(8월~9월초)

□ 공공급식센터 운영

○ 친환경유통센터 유휴시설 활용

- 4개 자치구 모두 친환경유통센터(강서) 활용 예정

‣ 강서센터 : 현재 시설 개보수 공사 중 (개보수 면적 : 1,767㎡(약 500평))

□ 산지 기초지자체와 협력 및 MOU체결

○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 및 협력

- 상호 교류·방문을 통한 신뢰 증진, 식재료 생산·공급 가능 품목 및 배송방법 등 논의

○ 자치구-산지 기초지자체 양자간 MOU 체결 (8월 중)

Ⅲ		향후 추진일정

○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및 기초지자체 선정	: ’17. 6~7월

○ 자치구별 참여시설 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 ’17. 7~8월

○ 하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운영	: ’17. 8~9월

〔붙 임] 하반기 자치구-산지 선정 및 매칭 추진 일정

하반기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산지 기초지자체 선정 및 매칭

□ 자치구–산지기초지자체 선정·매칭·식재료공급 로드맵(안) (※9월 1일 식재료 공급 시작을 목표)

자치구 선정	6월						7월				8월				9월	산지 선정
	13(화)	14(수)	16(금)	23(금)	26(월)	29(목)	7(금)	10일주간	17일주간	24일주간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첫째주
자치구 참여 신청																사전조사 양식 작성
참여 자치구 선정 (※필요시 선정위원회 구성)																완주검토
참여 자치구 대상 사업 설명회																사전조사 공문시행 (광역지자체)
자치구별 참여시설 모집 및 설명회(설명회:서울시 지원)																사전조사 취합 기한
시설 대상 산지 답사																산지추천 공문시행 및 제출 기한
민간위탁심의(조직과 등)																산지 사업설명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불필요시 생략 가능)																산지선정위원회 구성·위촉
수탁기관 공고																산지선정위원회 개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현장심사·산지선정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지																자치구-산지 매칭
자치구-산지간 MOU																선정결과 통지
관계자 회의 및 추진~ (※자치구-산지-수탁기관)																관계자 회의 및 추진~ (※자치구-산지-수탁기관)
하반기 공공급식 시작																하반기 공공급식 시작

	자치구 선정과 산지 선정 관련 중복기간을 의미		구의회 일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연장기간을 의미

※ 자치구별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구의회 일정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하며, 자치구별 시차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