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여부 질의 회신

1. 강남구 감사담당관6105(2017.5.0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여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요지

『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질의회신을 받은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여져 있는 바, 『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적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06/29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40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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