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1934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박기용	代박기용	이창석	06/28 김용복

2017년 하반기 위탁기간만료 시립청소년쉼터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추진계획

2017. 6.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쉼터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추진계획

2017년 하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청소년쉼터 중 시의회보고 대상 시설(2개소)의 위탁운영단체(법인)와의 재계약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관련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청소년쉼터 현황

○ 재계약 대상시설(시의회동의 대상 2개소)

시설명	시설규모(연면적)	위탁단체명	위탁기간	위탁횟수
금천청소년단기쉼터	535㎡(지상2,3층)	(사)한국청소년연맹	`18.1.1.~`19.12.31.	8회차
신림청소년단기쉼터	488㎡(지상3층)	대한성공회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18.1.1.~`19.12.31.	8회차

※ 향후 민간위탁관리지침에 따라 조직담당관 공개모집 요구시 공모 전환 추진

※ 의회 동의 대상 아닌 2017년 하반기 기간만료 재계약 대상 시설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2		민간위탁개요

사 업 명 : 시립청소년쉼터 관리‧운영

대상시설 및 선정방법

대상 시설	위탁기간	선정방법
금천청소년단기쉼터	`18.1.1.~`19.12.31.	․1차(청소년담당관)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70점 이상, 적정여부) ․2차(조직담당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여부)
신림청소년단기쉼터	`18.1.1.~`19.12.31.

주요 심사내용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추진일정

7.5.(예정)		7월 중순		9월		12월
적격자 심의위원회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275회 시의회 동의 (사유 : 8회차)		협약체결

3		세부추진계획

.

재계약 신청서 접수

○ 일    시 : ’17. 7. 3.(월) 14:00 ～ 18:00

○ 장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4층 청소년담당관,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심사자료(붙임 참조)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1차) ※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시행

○ 구    성 : 7명(시의원 1, 회계사 1, 공무원 1, 청소년전문가 등 4)

○ 개    최

- 일    시 : ’17. 7. 5.(수) 14:00～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심사내용 : 재계약 적격여부 ※ 70점 이상 적격, 70점 이하 공모 추진

- 심사항목 : 위탁운영실적 및 향후 위탁운영계획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2차) ※ 조직담당관(주관부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대상시설 : 재계약 대상(2개 시설) 수탁기관 단체(법인)

○ 심사일시 : ’17. 7월 중순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 일 자 : ’17. 7월 중순 예정 ▸ 대 상 : 재계약 및 공개모집 외 방법(수의협약)으로 수탁하는 경우 ▸ 심사내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時,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계약심사

○ 시    기 : ’17. 10월(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 체결 전)

○ 심사대상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사무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협약체결

○ 시    기 : ’17. 12월 예정

○ 방    법 : 협약 체결 후 공증

붙임   1. 재계약 신청서 및 심사자료(서식) 1부.

2.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