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583
결재일자	2014.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김희철	김호규	박용선		04/09 代강환구
협 조

도로시설물(교랑,고가) 하부 점용실태 조사계획

2014. 4.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도로시설물(교량,고가) 하부 점용실태 조사계획

도로시설물(교량,고가)의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하부 점용실태를 일제 조사하고 정비를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도로시설물(교량,고가) 하부 점용실태 재조사계획 알림

〔도로시설과-5760호(2014. 4. 2)〕

Ⅱ		조사개요

점검기간 : 2014. 4. 7. ~ 2014. 4. 25.

점검대상

구분	계	일반 교량	고가 차도	복개도로 입체시설
개소	26	24	1	1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2인 1조)하여 일제조사

구 분	1조	2조	비 고
조사자	김호규, 김희철	정병윤, 이민호

주요 조사사항

❍ 도로시설물 하부 점용시설 현황, 관리주체 및 허가 여부

❍ 점용사용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 여부

❍ 인화성, 폭발성, 가연성 물질의 사용 유무

❍ 도로시설물과의 이격 및 안전점검 지장 여부

❍ 기타 화재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  조사표 참조

지적사항 조치

❍ 일제조사시 긴급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우선 현장조치

- 점용허가 총괄부서(보행환경개선과) 및 자치구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Ⅲ		행정사항

담당자는 시설물 하부 점용시설 실태조사표에 의거 조사하고 결과보고

점용실태 조사결과 도로시설과에 제출(4. 30.까지)

붙  임 : 1. 도로시설물(교량, 고가) 하부 점용실태 조사계획(본청) 1부.

2. 점검표 및 조사List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