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2018년 여성용시설 확충 계획

(○ ○ 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시설 개선내역

구 별	우선 순위	사업명	위 치	사업규모 (㎡)	사업비(백만원)			1일이용 인구(명)	설치장소	비고
					계	시비	구비
계
○○ 구			소 계
			○○동 ○번지 (○○ 공원내)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여성용변기 및 편의시설 확충실적 표기(공사전․후)

(예시)

구분	공사전				공사후				여성변기 확충
	계	여성 변기	남성변기		계	여성 변기	남성변기
			소변기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갯수	8	3	3	2	10	5	3	2	3►5 (증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 3항 [별표] 참조

	지 원 개 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및 시행령 제6조 제3항 [별표] ○ 지원대상 - 여성변기가 법정기준에 미달하여 증.개축, 시설개선 또는 신축이 필요한 자치구 공중화장실 우선지원 - 변기수 비율 1:1이상 설치사업(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여성편의시설 설치 : 기저귀교환대, 유아용 보호의자 ○ 지원기준 : 사업비 매칭 지원(시 50% : 자치구 50%) - 여성용시설 확충 자체사업비 확보 자치구 지원, 개소당 1억원 이내 ○ 지원절차 - 사업비 신청(자치구) ► 적정성 검토 및 사업비 지원(시) ► 사업추진 및 정산(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