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6269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박진희	서혜연	이보희	06/27 김용복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7. 6.

교육협력국

(친환경급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③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사무 위탁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건립 운영(2010~)

- 출자금(150억원)외의 별도 지원 없이 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센터 운영

○ ’14년부터 수입은 감소, 지출은 증가하여 적자 운영중이다가, ’16년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손익이 적자로 전환되자 센터 운영에 대한 위수탁 문제가 대두됨

센터 적자 현황

□(’12년)13억 → (’13년)11억 → (’14년)△29억 → (’15년)△29억 → (’16년)△18억

- 센터 적자 요인

①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센터 사용료율 제로화 정책에 따라 수수료율 감소

□평균 5% → (’11년) 4% → (’12년) 3.2% → (’14.4월~) 2.1%

②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지침’ 의 일시적 변경에

학교수 급감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6월
784개교		867개교		358개교		723개교		784개교		820개교

③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

□’15년도부터 속성검사 중지, 전량 퀘쳐스 정밀검사 실시로 비용 증가

구 분	검 사 건 수			검사비용 (천원)
	합 계	속성검사	정밀검사
2014년	23,645	11,462	12,183	862,114
2015년	22,026	0	22,026	1,290,704
2016년	24,442	0	24,442	1,715,000

▸검사비용 : 인건비, 검사장비 추가 구입, 시료 구매비 등

2		위탁의 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③항

-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위탁 개요

○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위탁내용 :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②항 전체(별첨 참조)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 2018년도 예산지원액(안) : 1,153백만원

- 총 운영비(지출)에서 센터 사용료(수입)를 제외한 비용 지원

※ 위탁금은 사업운영(수입)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역(2018년도 예상)

□센터 사용료(수입) : 3,245,786천원

□센터 운영비(지출) ; 4,398,441천원

※ 위탁금은 예산범위내에서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과 자문후 확정할 예정임.

4		추 진 계 획

○ 추진절차도

① 법률자문 의뢰 (17년 6월)		추진계획 수립 (17년.6월)		②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17년. 7월)		③시의회 동의 (17년. 8월)
법률지원담당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조직담당관		친환경급식담당관

④ 2018년도 예산 편성 (17년.10월)		⑤ 협약서 심사 (17년.11월)		⑤ 계약 심사 (18년. 1월)		협약 체결 (18년. 1월)
친환경급식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과		친환경급식담당관, 공사

○ 추진방법

① 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민간위탁 조례 제4의2)

□친환경유통센터 사무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별첨 참조)

②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민간위탁 조례 제5조)

□심의내용 : 시행 사무 및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적정 의결시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와 위탁 체결

- 부적정 의결시 : 위탁외의 방법으로 농수산식품공사 지원 → 보조금

(지방공기법 제71조의 2(재정지원))

③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의안 제출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사 → 지방자치단체 이송

④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민간위탁 신규 사무로 예산안 의결 의무화

⑤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및 계약 심사

□협약서 적정성 심사(수탁기관과 협약 체결前)

: 위탁비용,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협약사항의 적정성 등

□민간위탁 계약 심사

: 민간위탁 신규 추진 사무로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등

5		향 후 일 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17. 7월

○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 2017. 8월

○ 2018년 예산 편성 : 2017. 9월 ~ 12월

○ 민간위탁 협약서 및 계약 심사 : 2017.12월 ~ 2018년 1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18. 1월

붙임 : 위탁사항, 센터 손익 추정, 법률자문검토 결과보고서(관련 법령 포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