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9712		법무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7.6.26.
				이규연		조상연		윤영인		오해영	06/26 박겸수
공개여부		부분공개(6)
				협 조
보도여부
	2017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7.6.26.
강 북 구 (기획예산과)

2017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자치법규 입법을 신중히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강북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공포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24조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최개요

❍ 일    시: 2017. 6. 26.(월) 09:00

❍ 장    소: 부구청장실

❍ 참석인원: 7명(조례·규칙심의회 위원)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심의안건 및 결과: 총 3건(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의안 번호	제 출 부 서	건 명	결과	비고
17-53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중 “실버합창단”의 명칭을 “시니어 합창단”으로 변경하고, 어린이합창단을 신설하여 구민의 문화 예술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안 의결	조례 개정
17-54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중 “실버합창단”의 명칭을 “시니어 합창단”으로 변경하고, 어린이합창단을 신설하여 구민의 문화 예술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안 의결	규칙 개정
17-55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법률의 근거로 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함) 수정의결 사항: 제5조제1항 조문에서 “해당 동에” 문구 삭제 (제5조제1항 구청장은 동 단위로 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수정 의결	조례 개정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