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17.7.1.) 관련 변경 사항 안내

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

○ (개정)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만 가능

○ (서식)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붙임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붙임2) 변경

※ 시스템 이용방법은 행정자치부 공동학습방에 게시      (http://jumin.moi.go.kr - 주민등록-공지사항 67763번)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자민원창구(민원24)로 신청 시행

○ (개정)전자민원창구(민원24 http://www.minwon.go.kr)로 신청가능

○ (대상)분실 사유에 한해 가능하며,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무료발급 대상, 국외이주신고자 등)에는 인터넷 신청 불가

○ (처리시간)신청은 인터넷으로 평일‧주말에 상관없이 가능하나 접수‧철회는 읍면동 접수 당일(평일) 근무시간(09~18시)에 한함

※ 전국 읍면동 근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나, 접수‧철회 기준시각은 일반적인 근무시간(09～18시)을 기준으로 하였음.

[예시1] 인터넷으로 평일 18시 이전에 신청시 당일18시까지 인터넷으로 철회 가능

- (인터넷 신청)금요일 17:30 → (읍면동 접수)당일 17:55 → (신청 철회 가능시간) 당일 17:55～18:00

[예시2] 인터넷으로 평일 18시 이후 신청시 읍면동 접수일 근무시간(~18시) 내 철회 가능

- (인터넷 신청)금요일 18:30 → (읍면동 접수)다음 주 월요일 09: 05 → (신청 철회 가능시간) 다음주 월요일(읍면동 접수당일) 09:05～18:00

[예시3] 인터넷으로 평일 18시 이후에 신청시 읍면동에서 당일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하는 경우 신청 철회는 불가

- (인터넷 신청)금요일 18:00 → (읍면동 접수)당일 18:10 → (신청 철회 가능시간) 해당 없음

※ 신청 철회는 평일 읍면동 근무시간(09～18시)에 한하므로 철회 불가

붙임1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기존]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9호 서식]

(앞쪽)

제     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세대주 성명

1.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간) 우리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변경]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9호 서식]

(앞쪽)

제     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세대주 성명

1.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간)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규 주민등록증 신청기관 확대

- 기존 신청기관은 ‘우리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로 표기하던 것을 ‘주민등록증 관할 시‧군‧구 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표기

붙임2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일부 변경사항)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 내용		주민등록증 발급 구분		[ ] 거주자			[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 신청			[ ] 미신청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1)		[ ] 신청기관 방문 [ ] 등기우편			[ ] 주민등록기관 방문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2)		[ ] 신청			[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3)
관계 공무원 방문 발급 신청인4)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210mm×297mm[파일지 170g/㎡] 또는 백상지(80g/㎡)]5)

1) 신규 주민등록증 수령 기관 확대

-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에 따라 신청‧수령기관을 달리하여 신청가능

2)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 기존에 등기우편 수령자에게만 제공하던 문자 안내서비스를 주민등록증 신청자 전체에게 “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

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가

4)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인’ 용어 정비

- 기존서식에 쓰인 중증장애인의 ‘방문 발급 신청인’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용어를 ‘관계공무원 방문 발급 신청인’으로 정비

5)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용지 사용 주의

- (파일지)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는 경우에 사용(기존과 동일)

※백상지를 사용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경찰청에 보내는 경우 반송

- (백상지)지문스캐너로 지문을 등록 후 확인을 위한 출력 용도로 사용

붙임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법 시행행 [별지 32호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재발급 사유		[ ] 분실 [ ] 훼손 [ ] 성명 변경 [ ] 주민등록번호 변경
		[ ] 주소 변경 칸 부족 [ ] 용모(사진)변경 [ ] 지문 재등록 1) [ ] 미수령으로 회수ㆍ파기 [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 ] 재외국민 주민등록 [ ] 그 밖의 사유
「주민등록법」 제27조,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관계공무원 방문 재발급 신청인3)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4)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脫帽)상반신 사진(3㎝×4㎝ 또는 3.5㎝×4.5㎝)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3.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재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5,000원

1) 지문 재등록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지문으로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지문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상의 지문변경을 위해 증 재발급 가능

※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시에만 수수료 면제

※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 안내 필수

2)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가

3) ‘방문 재발급 신청인’ 용어 ‘관계공무원 방문 재발급 신청인’으로 정비

4) 첨부서류 관련 안내 문구 정비

- 기존의 내용을 민원인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

붙임4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3호서식]

주 민 등 록 증  발 급 신 청  확 인 서

유의사항

발급 신청일

유효기간 20○○.○○.○○

1.이 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유효기간 동안 임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발급시 인적사항ㆍ사진ㆍ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하며 투명스티커 훼손ㆍ미부착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성   명

한글

사  진

3㎝×4㎝ 또는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한자

주민등록번호

진위 확인 방법

발급 구분

[  ]거주자 [  ]재외국민

주   소

1.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ARS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2’) 또는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해 진위 확인에 해당 항목을 입력하신 후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발급 일자와 일치합니다.”

2.다른 메시지가 나오면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위의 사람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ㆍ면ㆍ동장

직인

210mm×80mm[백상지 80g/㎡]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유의사항 변경

기 존	변 경
이 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임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0일간입니다. 국외이주신고자는 출국 전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1.이 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유효기간 동안 임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발급시 인적사항ㆍ사진ㆍ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하며 투명스티커 훼손ㆍ미부착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붙임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40조제4항 전단 중 “사진”을 “사진(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민등록증을 신청”을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제1호 발급안내 외의 부분 중 “우리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 내의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 사무처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